[기고]이젠 서비스 산업이다- 이영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제조업의 고용기여도가 하락하고 저성장시대를 맞이하면서 서비스산업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강의 기적’으로 통칭되는 우리 경제 발전을 민간 산업 부문이 주도해 온 것과 같이 창조경제의 주역은 결국은 민간 산업 부문이어야 하며, 그 목표는 고부가가치 민간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70% 달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서비스산업은 금융, 교육, 의료, IT, 관광, 디자인, 소프트웨어, 방송, 사업서비스, R&D, 유통, 물류 등 3차 산업군을 포괄하며, 고용의 70%, GDP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역할이 매우 크다. 이런 배경에서 2012년 1700만명의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뜻을 모아 서비스산업총연합회가 출범했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3대 정책은 서비스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 서비스산업 집적지 구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은 3립 1체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다.

서비스산업은 그동안 제조업 위주의 성장 전략에 따라 세제, 재정, 금융, 인프라 등 제반 영역에서 차별받아 왔다. 제조업에 비해 차별받고 있는 서비스업의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서비스업의 특성에 맞는 제도와 지원이 필요하다.

국제 기준에 합당하도록 규제 등을 개혁하고 이를 적용한 서비스산업 집적지를 조성해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수출의 전진기지를 조성해야 한다.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근본 문제는 고용률보다는 저생산성이다.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국내 제조업의 약 40% 수준이며 OECD 국가의 50% 내외에 머물고 있다. 주요 원인은 대부분의 서비스업이 해외 시장을 외면하고 국내 시장에 안주했기 때문이다.

서비스 수출 세계 시장 점유율은 세계 15위로 제조업(7위)에 비해 낮다. 총 수출 대비 서비스 수출 비중은 약 15%로, 서비스산업이 GDP의 60%를 차지하는 것에 견줘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 우리나라가 수출산업 주도로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킨 것과 같이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는 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해 추진될 수밖에 없다.

서비스업의 국제경쟁력 편차는 매우 크다. 좋은 일자리로 인식되고 있는 법률, 금융업 등의 국제 경쟁력은 매우 취약하다. 이러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들이 축소되는 국내 시장에 안주하지 말고 세계 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운송업, 건설업은 그동안 수출(60% 이상)에 주력해 왔으며, 지난 2012년 서비스 수지의 흑자 전환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세계적 경기 침체로 위기에 처한 운송업, 건설업들이 재도약할 수 있는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 세계적 경제위기와 저성장시대 진입 상황에서 서비스 수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지속 가능한 수출산업화 전략이 필요하다.

과거 50여년간 우리 수출산업을 이끌어 온 제조업 중심의 남해안 산업벨트 등은 점차 활력을 잃어 가고 있다. 국내 주요 글로벌 기업의 해외 고용비중이 국내 비중을 추월하고 있고 그 정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국내에서 산업 공동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미래 50년 산업벨트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창조형 서비스업은 해외 주요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지역에 창조서비스융합집적지 등을 조성해야 한다. 수도권, 지방을 따지지 말고 해외 주요 산업 집적지와 경쟁할 수 있는 지역에 서비스산업융합집적지 등을 조성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해외 투자와 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제조업은 세부 업종별 육성법이 있지만, 서비스산업은 추진체계를 정비·강화하는 기본 법률조차 없는 실정이다.

역대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주창했지만, 그 성과는 미흡했다. 저성장시대 진입과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도전이다. 산업 정책에서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50년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입국 정책으로 우리 경제를 부흥시킨 것과 같이 서비스업의 수출산업화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관산학연 등 범국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해 제2의 경제 부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