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적정한가]정부 ‘인턴제 폐지’ 놓고 의대생과 마찰

2015년 ‘뉴레지던트’ 도입 불투명

정부가 2015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했던 ‘뉴레지던트(NR)’ 제도의 앞길이 불투명하다. ‘인턴제 폐지’를 두고 정부와 의대생 간 힘겨루기를 한 데 이어 어렵게 합의한 인턴제 폐지는 시행 시기와 보완책을 두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제도 도입 가능성까지 모호해진 상태다.

정부는 인턴제 폐지와 NR제도 도입으로 의대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등 약 10년에 걸친 긴 수련기간을 줄이고 양질의 의료 인력을 배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의대생들은 수련병원 선택권 제한과 의대 졸업생과 인턴수료자들의 중복 근무 등을 이유로 인턴제 폐지를 반대했다.

충북대 의대생인 정모(28)씨는 “의대 졸업생과 인턴수료자가 중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레지던트를 2배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공급이 초과하면 보수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 환자를 돌보는 데 있어 인턴을 경험한 선배와 비교당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의대생 김모(27)씨는 “원래 6월 중에 입법예고가 진행된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인데 미뤄진 것 같다. 오래 전부터 논의된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안이 이제는 결정이 나 더 큰 혼란을 막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장 2015년에 인턴제가 폐지되면 2014년 2월 졸업생들이 1년이 지난 후 NR에 지원해 병원이 포화상태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를 고려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전국 의대생 및 의전원생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 시기를 묻는 조사를 실시했지만 오히려 복잡하게 됐다.

조사 결과 2학년과 4학년은 2018년(45.2%)을, 1학년과 3학년은 2015년(42.3%)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자신들의 해당 연도에 인턴제 폐지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심리가 반영돼 설문조사의 본래 의도가 퇴색됐다.

정부는 수련병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우려에 대해 수련정보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정제혁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은 “병원도 대학교처럼 여러 학과와 전공들이 한데 모여 있는데, 이를 시스템화하면 학생과 병원에 정보를 체계적으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일정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인턴제 폐지가 무산될 가능성에 대해 정 사무관은 “2000년부터 이야기를 수렴해 오고 있지만 인턴제 폐지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 인턴제 폐지 말고 다른 뛰어난 대안이 나온다면 그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지부진한 NR제도 도입에 의대 교수들도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 11일 무주 덕유산휴양지에서 열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2013년 춘계세미나’에 참석한 왕규창 대한의학회 부회장(서울의대)은 인턴제 폐지 전제조건으로 책임 있는 교육관리, 업무 효율화를 위한 보조인력 충원, 의대-의전원 임상교육 내실화 등을 제안했다.

또한 김재중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서울아산병원)는 세미나에서 “NR1 공통 수련프로그램이 6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의학회의 권고안”이라며 “전공의들이 전문가로 성장하려면 공통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지도전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의료 자원에 대한 공공자원 투입 △진로탐색 기회 확대 △인력공백에 관한 고민 △의사국시 응시 자율화 등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