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부처간 협업 강조…“엇박자 안타까워”

수석비서관회의서…“부정청탁금지법 시급히 제정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새 정부 들어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과 정책 의견 조율을 하라고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며 “하지만 공항 면세점, 다문화정책에서 부처간 협업과 조율이 안되고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보도를 보면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앞으로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각 수석들은 관계부처와 미리 챙겨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공항 면세점’ 문제는 공항의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놓고 찬성 입장인 국토교통부와 반대하는 기획재정부 간의 불협화음을 의미한다.‘다문화정책’은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양한 부처에 업무가 나뉘어져 있어 예산의 중복지원과 비효율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주택 취득세 인하를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 간의 이해충돌에 대해 두 부처 장관과 경제부총리까지 질책한 데 이어 불과 엿새 만에 부처간에 손발이 맞지 않은 현상을 또다시 질타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새 정부는 ‘국민행복’ 시대를 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우리 사회 곳곳엔 여전히 정책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책을 ‘맞춤형’으로 설계·추진하는데 어떤 계층이나 연령층의 소외가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본격적인 방학과 폭염기를 맞아 독거노인, 장애인, 맞벌이 저소득층 자녀 등 꼭 지원이 필요한 곳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 대해서도 “정책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올해 세계부패지수를 언급, “우리 정치단체, 종교단체, 공직사회가 대표적인 부패단체에 속했다. 가장 신뢰받아야 할 분야가 가장 불신받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선 부정부패의 뿌리만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3.0’의 차질없는 추진과 정책 과정에서 불투명성과 불공정성을 과감히 해소해 사회의 법집행을 더욱 엄정하게 해야겠다”며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등 부정부패 해소대책을 펴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