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회사채시장에 6조4000억 투입... 기업 자금조달 숨통 트이나

정부가 기업의 자금조달 숨통을 트여주기 위해 6조4000억원 규모의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를 발행한다. 이와 함께 비우량채(BBB 이하)를 일정비율(30%) 이상 편입한 회사채 펀드에 세제 혜택을 부여는 한편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기업을 투자 부적격등급인 신용등급 BB 수준까지 확대한다. 정부의 이번 정상화 방안으로 그간 꽁꽁 얼어붙은 회사채시장에 온기가 돌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을 8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회사채 차환발행을 통한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의 출구전략이 기정사실화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으로부터의 외화유출 위험이 부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위기와 같은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향후 미국의 출구전략 본격화로 인한 회사채시장 혼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일정 신용등급 이하의 기업을 대상으로 차환발행심사위원회에서 대상 기업의 자구 계획 등을 종합 심사한 후 해당 채권을 인수한다.

해당 기업이 만기 도래분의 20%를 우선 자체 상환한 이후 80%는 KDB산업은행이 총액 인수한다. 산은은 총액 인수한 회사채를 금투업계(10%), 채권은행(30%), 신보(60%) 등 다양한 시장참여자에게 매각한다. 금투업계는 증권유관기관 등과 함께 3200억원 수준의 회사채안정화펀드 조성한다.

신보는 기존 건설사 P-CBO를 ‘시장안정 P-CBO’로 확대·개편하고 시장안정 P-CBO에 산은이 매입한 회사채와 일반건설사 및 일반기업 회사채를 편입, 신용보강을 통해 시장 매각한다.

금융위는 보증재원으로 8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고, 우선 신보 여유재원 1500억원을 우선 활용할 예정이다. 재정과 정책금융공사가 각각 50%씩 부담해 총 7000억 원을 투입하고 한국은행은 정금공의 신보 출연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올 3분기 신용평가 제도도 개선한다. 지난해 제도 개선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부도회사의 부도직전 신용등급 공개를 강화하는 등 필요시 추가 보완방안 추진한다.

다음달 중 발행시장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수요예측 제도 보완을 통해 회사채 수요기반을 확대하고 증권사의 인수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