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찰 떼는 보금자리주택]보금자리 출구전략 본격화…어떻게 조정되나

하남감북 등 일부지구 폐지 가능성..보금자리 폐지 될수도

보금자리주택 사업 출구전략이 주택 시장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3차지구인 광명시흥지구 주택 공급물량을 최대 3만4000가구 줄일 계획인 상황인 만큼 여타 지구의 경우 지구 폐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토교통부는 보금자리주택이 분양주택 위주로 공급되는 되면서 민간 분양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판단 아래 광명시흥지구 등 일부 보금자리주택 사업 규모를 축소키로 했다. 분양 물량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그만큼 임대주택 규모를 늘리겠다는 포석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3차 지구인 광명시흥지구다. 광명시흥지구는 지난 2010년 5월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 등으로 총 면적이 1740만㎡에 이르는 신도시급 공공택지 조성 사업이 답보 상태였다.

국토부는 광명시흥지구의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전문가 자문과 용역 등을 거쳐 인근 지역 주택수요에 맞춘 사업규모 조정, 산업단지 등 앵커시설 유치, 주민불편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우선 광명시흥지구의 지구경계를 조정해 일부 부지를 지구에서 제척하고 지구내 포함된 사업규모도 조정하기로 했다.

우선 취락지구(174만1000㎡), 군사시설(132만7000㎡)과 양호한 삼림, 도로 단절지, 토지이용 불합리 구역, 경계 정형화 구역 등을 지구에서 빼기로 했다.

주택공급 물량은 현재 9만4000가구에서 6만~7만가구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는 오는 2020년까지 광명시흥지구를 포함해 시흥 군자·시흥 은계·시흥 장현등 10개 지구에서 19만가구가 계획돼 있어 주택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되는 탓이다.

여타 보금자리지구도 사업 규모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실제 정부는 공공분양주택(보금자리 포함)의 인허가 물량을 과거 7만~8만가구 수준에서 1만가구로 축소하고 기 지정된 공공택지의 사업계획을 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수도권 10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경우 올해 안에 총 4000가구의 공공분양주택 용지를 공공임대 또는 민간 분양주택 용지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환된 공공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고 민간 분양주택은 용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한다.

10개 지구에는 아직 사전예약 등 청약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일부 미청약 블록을 보유한 하남 감일, 성남 고등, 남양주 진건, 서울 고덕강일,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아니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마저 포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이 기존 주택시장과 분양 시장에 혼란을 초래해 실수요자들 마저 전세 시장 등 임대 아파트 시장에 머물게 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판단 아래 보금자리라는 이름도 폐기할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미 추가적인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을 포기하겠다고 앞서 천명한 바 있다. 나아가 분양 주택을 크게 축소하고 소형 임대 주택 위주로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기존 분양 주택 용지를 임대주택 용지로 전환하겠다고 공공연하게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광명시흥지구 뿐아니라 타 보금자리지구 축소나 폐기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뿐만 아니라 행복주택까지 공급을 정부가 천명한 상황에서 민간 분양시장을 살리려면 일단 분양 주택 위주의 보금자리주택은 폐기해야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하남 감북 등 일부 반대가 심한 지구는 지구 폐지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하남 감북 지구의 경우 주민들의 반대로 소송이 걸려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 퇴진으로 이미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추진 동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행복주택 사업과 영역이 겹치는 보금자리 사업에 힘을 실어줄 명분도, 의지도 없다는 의미에서다. 건설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그간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이 전세 수요를 늘리는 등 민간 분양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다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보금자리 주택은 임대 주택 위주로 지어져야한다”며 “그 연장선인 행복주택 또한 민간 영역과 겹치지 않게 초소형 주택으로 만들어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 축소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만큼 향후 정부의 사업 계획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철도위 임대주택으로 알려진 행복주택도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의욕을 꺾을 수 있는 만큼 초소형 임대로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설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행복주택이 임대주택이라고는 하지만 주택을 사려는 수요자들의지를 꺽을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하다. 벌써부터 행복주택에 대한 궁금증으로 민간 시장을 외면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며 "정권이 바뀔때마다 민간 분양시장을 흔들어 놓은 구악이 거듭되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