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정정상화 주력… “새 정부 반드시 성과내야”

수석비서관 회의서 국정 전반에 고강도 주문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대해 현미경식 주문을 내리며 국정운영 정상화에 고삐를 바싹 죄었다. 민생과 국정과제를 꼼꼼히 챙겨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태를 빠르게 털어내고 국정을 다시 본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력은 했는데 안된다고 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며 “새 정부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자리를 아이에 비유, “모든 부처가 (일자리라는) 아이를 튼튼하고 쑥쑥 자라게 하기 위해 정성을 다해야 하는데 정성을 다했는데도 아이가 잘 자라지 못한다면 그 노력을 한 것 갖고 자랑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모든 부처가 어떻게 하면 성과를 내서 투자가 실질적으로 왕성하게 이뤄지게 하느냐와 성과로 말을 해야 된다”고 재차 성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린이 영어교육, 지방분권, 맞춤형 인재양성, 행복주택 시범사업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조목조목 짚으며 깨알같은 지시사항을 쏟아 냈다.

우선 박 대통령은 어린이 영어교육과 관련, “어려운 집안의 어린이들도 TV만 켜면 얼마든지 직접 배우는 것 못지않게 배울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며 “아주 훌륭한 영의강의나 영어 드라마 같은 것을 어린이들이 자막을 통해 얼마든지 돈 안들이고 배울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끊이지 않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리에 대해서는 “유치원 특별활동 학습비 등을 홈페이지에 다 공개하면 수요자인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다. 정보 공개가 우선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새 교원평가제와 관련해선 “공교육 정상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연공서열을 통한 평가가 아니라 학생지도가 우수한 교사가 실질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도록 추진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방분권해서 다 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효율성이 없으면 중앙에 갖고 와야 될 게 있다”며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것과 중앙이 해야만 되는 것을 분야별로 정리를 한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우리나라가 북극이사회 정식 옵서버 자격을 획득한 것과 관련, “북극 정책 전반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 청사진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책실명제에 대해서도 방위사업청이 정책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면서 “방사청뿐 아니라 다른 부처도 정책실명제를 도입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행복주택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출범한 국민행복기금과 함께 새 정부 서민정책의 중요한 축”이라며 “행복주택이 대상으로 하는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 시설도 꼼꼼히 챙기고 젊은이들에게 여론조사도 해야한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공개한 ‘공약가계부’와 관련, “공약가계부가 10%면 90%는 실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공약 실천의 가장 중요한 관문이 국회의 입법절차”라며 “공약사업과 국정과제를 제대로 실천해 나가려면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대부분 마무리돼야 한다”고 당정청 협력 및 야당에 대한 협조 요청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새 정부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간과의 협업”이라며 “모든 복지를 정부가 혼자 다 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민간과 연계해 잘되는 곳에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줘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보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