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중기지원… 정책만 있고 손발 없다

인력ㆍ시스템 절대 부족… 컨트롤타워 설치 절실

야심차게 추진되고 있는 중소기업 수출 정책이 ‘용두사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자금지원, 해외 판로개척 등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했지만 정작 이를 실행하기 위한 인력과 시스템은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9일 2017년까지 수출 중기 10만개·글로벌 강소기업 3000개를 육성하겠다는 ‘중소기업 해외진출 역량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까지 중기청 단독으로 수출 사업을 이끈 것을 넘어 부처 간 공동 협업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통해 중기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안이다.

그러나 업계는 정책을 통제하고 조정해야 할 중기청의 조직과 인력이 추진사업 종류와 규모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수출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통해 발표된 향후 추진 과제는 총 23개에 달한다. 이중 기획재정부, 코트라, 수출입은행 등 일부기관에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7개를 제외한 ‘수출역량별 글로벌 경쟁력 강화’, ‘대외 환경변화 대응능력 제고’, ‘중소기업 수출지원 인프라 확충’ 등 대부분의 정책이 중기청을 통해 이뤄진다.

반면, 현재 중기청 내 수출중소기업 육성 주관부서인 ‘해외시장과’ 직원은 단 11명에 불과하다. 쏟아지고 있는 정책에 비해 턱없이 모자른 숫자다. 여기에 올 들어 각종 중기 관련 시스템도 새롭게 마련되고 있어 업무에 과부하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서울에서 열리는 각종 포럼, 토론회, 행사에 참석하면 일주일에 3일은 대전청사를 비우는 것이 다반사”라며 “수출 중소기업 업무는 물론, 다른 서류업무를 처리할 시간을 내기도 쉽지 않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수출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조직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연구원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총괄 법인’과 같은 형태로 조직을 구성해 장기적인 사업 성과와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 위협 인지 후 실행), 빠른 의사결정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