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한·미 동맹 결의안’만장일치 통과

하원도 유사한 결의안 발의

미국 상원이 한·미 동맹 60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주요 외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상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 지난 7일 한국전쟁 정전 및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60주년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방미를 축하하는 내용의 결의안(S.RES.136)을 발의해 9일 채택했다.

하원 역시 이와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결의안은 벤자민 카딘(민주·메릴랜드)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이 주도했다. 같은 소위원회의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공화당 간사와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상원 외교위원장은 공동발의했다.

친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의 마크 베기치(알래스카) 민주당 공동위원장과 조니 아이잭슨(조지아) 공화당 공동위원장도 공동발의자에 포함됐다.

상원은 결의안을 통해 “한·미 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포괄적 동맹과 역동적 파트너십·인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 평화와 안보·경제·번영·인권 등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발의안은 박 대통령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민주적으로 당선된 최초의 여성 국가수반으로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소개했다.

상원은 “미국은 앞으로 60년, 또 그 이후에도 모든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굳건하고 항구적인 동반자 관계를 유지한다”고 결의했다.

이 결의안은 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 마지막 행선지인 로스앤젤레스를 떠나 한국으로 향하기 직전에 신속 처리 절차인 이른바 ‘핫라인’으로 통과된 것이다.

핫라인은 상원이 법안이나 결의안을 초당적으로 처리할 때 토론 과정을 생략하고 당별로 각 소속 의원의 의사를 일일이 물어보고 반대가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하는 의사 결정 방법이다.

미국 하원에도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그레이스 멩(민주·뉴욕)과 마이크 켈리(공화·펜실베이니아) 의원은 지난 6일 ‘한·미 동맹 재확인 결의안(H.RES.200)’을 발의해 하원 외교위에 제출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하원 결의안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비롯해 북한의 도발 저지를 위한 약속을 바탕으로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민의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확인한다”를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