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수급조절과 거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1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회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시장부진이 심화,장기화될 경우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회복을 지연시키고 금융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거시경제 전반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위축돼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매매수요가 임차수요로 전환돼 전세가격 상승을 야기하고,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의 채무상환부담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급조절을 위해서는 보금자리주택 등 공급물량 조절을 강화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취득세·양도세 등 거래비용을 낮추고 규제를 정비해 매수 수요를 보완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이를 위해 당·정·청 간 협조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당·정·청 간 협조를 강화해나가겠다”며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입법의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