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응… 사업다각화 내부거래 축소 분주

입력 2013-03-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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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도 제도개선 건의

오는 7월 재벌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부과가 예정된 가운데 재계는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7일 재계에 따르면 대표적 내부거래 사례로 지목되고 있는 SI(시스템 통합), 광고, 물류 계열사들을 보유한 삼성, 현대차, SK 등 주요그룹들은 사업다각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내부거래 비중을 줄일 계획이다. 다만 세금폭탄과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여론에는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다.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현대차그룹은 현대글로비스의 계열사 거래 비중을 낮추기 위해 사업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해 보잉과 F-15K 부품 운송·저장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현대오일뱅크와 원유수송계약을 체결하는 등 외부거래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사업다각화를 통해 내부거래 비중도 낮추고 근원적인 사업체질 개선을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SK그룹 역시 대표적인 내부거래 사례로 꼽히는 SK C&C(SI)와 SK플래닛(광고)의 업무체질 개선을 꾀하고 있다. SK그룹 관계자는 “그룹 경영보안과 관련된 사안 이외의 일반적 SI사업의 경우 그룹 계열사 이외의 매출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광고사업도 제품 보안과 관련되지 않는다면 수의계약보다는 경쟁입찰방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내부거래로 지적됐던 사업을 접은 사례도 있다. 롯데그룹은 대표적 내부거래로 지적됐던 롯데시네마 내 매점사업을 직영으로 전환키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시행 첫 해라는 점을 감안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가 위헌소지가 있다는 원론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올해 첫 과세를 하는만큼 입법취지와는 별도로 시행과정의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본 후 제도개선에 대한 추가 건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총수 일가의 지분보유가 30% 넘고 내부매출 비중이 30%가 넘으면 증여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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