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공기관 부채 심각… 한전, 50조 '시한폭탄'

금융이자 못갚아…석탄공사ㆍ철도공사도 '위험'

국내 공공기관의 부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부채 위험은 공기업 스스로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워 국가 재정의 부담으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조세연구원의 박진 공공기관연구센터장ㆍ최준욱 선임연구원 등은 22일 '공공기관 부채의 잠재적 위험성 분석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공기업의 최종 부채위험 상태를 재무 안정도를 기준으로 △매우 위험 △위험 △요주의 △안전 등 4단계로 구분했다.

또 상환능력(자본잠식 여부, 이자보상비율), 동태적 지표(차입금 의존도 증가율, 이자보상비율 감소율), 정태적 지표(차입금 의존도, 만기구조 안전성, 단기차입금 상환능력, 외화유동성)를 평가기준으로 했다.

이번 평가 결과, 한국전력공사와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가 '매우 위험' 상태였다.

한전은 2011년 기준 부채규모가 50조300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두 번째로 많다. '시한폭탄'이라 다름없는 한전의 문제는 차입금 상환능력(이자보상비율)이다.

영업이익이 적자를 낸 탓에 이자보상비율(-212%)이 2008년 이후 줄곧 마이너스다. 벌어들인 수익으로 금융이자조차 갚지 못한 탓에 채무를 상환하려고 또 빚을 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한전의 부채는 전력요금 규제 때문이다. 사용자가 응당 내야 할 요금을 물가 안정을 위해 낮춰 공기업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채가 130조5000억원으로 규모 1위다. 그러나 LH는 부채 규모가 크더라도 이자보상비율이 610%로 영업이익으로 부채를 갚고 있어 '위험'으로 분류됐다.

석탄공사는 만성적인 영업이익 적자에다 자본잠식까지 된 상태여서 개별 기업 차원에선 재무구조상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채 규모(1조4000억원)가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0.4%에 불과해 국가경제적으로 위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됐다.

이 밖에 수도공사, 가스공사, 도로공사도 각종 요금이 동결돼 영업이익이 악화했다.

보고서는 위험 수위에 달한 공기업 부채를 해결하려면 공공요금 현실화가 우선이라고 권고했다.

또 소득분배 차원에서도 모든 국민에게 낮은 공공요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제대로 요금을 책정하고서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공기업 부채 가운데 국가가 관리해야 할 부채와 공기업이 책임져야 할 부채를 분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의 '회계 구분'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