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청문회 이틀째 … 도덕성 집중 검증

입력 2013-02-2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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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ㆍ아들 군면제 등 검증대에… 박지만 ‘봐주기 구형’ 새 쟁점

▲20일 오후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정 후보자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는 21일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덕성 검증을 벌이고 있다. 부동산 투기, 아들 병역면제 등 각종 의혹이 불거졌지만, ‘결정적 하자가 없다’는 평가 속에 정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고 있다.

정 후보자에겐 이날도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재직시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동생인 지만씨의 필로폰 투약사건에 대해 ‘봐주기 구형’을 내렸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때인 2005~2006년 국회의원 몇몇에게 10만원씩 후원금을 낸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앞서 제기된 의혹 및 논란은 10여 가지다. 민주통합당은 특히 정 후보자의 가족 간 현금증여를 통한 소득세·증여세 절세 의혹을 주목하고 있다. 정 후보자가 2011년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소득을 줄여 신고한 뒤 그 돈을 처가 쪽 식구들을 경유해 아들 부부에 증여함으로써 소득세·증여세를 절세했다는 의혹이다. 민주당 측에선 정 후보자에게 통장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정 후보자는 “남의 계좌를 통째로 내놓으라고 하는 건 심하지 않은가”라며 거부했다.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경남 김해의 땅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렸다는 의혹과 이에 대한 거짓해명 논란도 쟁점이다.

이와 함께 △아들의 허리디스크로 인한 군 면제 △2차례 위장전입 △재산증식과정 △검사시절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재직 시절 부인 동반 외유성 출장과 변호사 겸직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 △부실운영으로 문제가 됐던 저축은행의 법률고문 전력 등의 의혹 및 논란이 검증 대상이다.

정 후보자가 이날 검증 파고를 무사히 넘는다면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3일 오전 정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증인·참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오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 주말을 거쳐 26일엔 본회의를 열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정 후보자는 청문회 첫날인 21일엔 책임총리로서의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혹독한 검증을 치렀다. 그는 책임총리의 핵심 역할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보좌,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 실질 행사를 꼽고 해임건의권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주택경기 침체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주택매입제도, 모기지제도, 행복주택제도 등을 활성화해 문제를 해결해 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경제부총리와의 관계를 두고는 “(경제에) 비전문가인 제가 간섭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경제부처 간 칸막이나 갈등이 생기면 나서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북핵사태와 관련해선 “(북한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여야에서 각각 제기되는 핵무장론과 대북특사 파견론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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