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대연합, 차기정부 ICT 정책통합 촉구

지경부·문화부 등 기능 미래부로 이관해야

‘정보·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대연합(ICT 대연합)’은 20일 오전 코리아나호텔에서 ‘차기정부의 ICT 정책통합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ICT(정보통신기술) 정책 통합을 촉구했다.

ICT대연합은 “여·야간 협상 난항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방송측과 통신측간의 상호 대립과 반목으로 그동안 이룩한 ICT 발전과 방송통신 융합 성과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여·야 모두가 공약한 초심으로 돌아가 ICT를 전담할 수 있는 정부조직이 꾸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C(콘텐츠), P(플랫폼), N(네트워크), D(디바이스)를 통합 관장하는 ICT 전담 조직을 구축, 미래창조과학부에 지경부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표준화, 이러닝을 포함한 지식서비스를, 문화부의 3D, CG 등 소프트웨어 기반기술 정책, 게임콘텐츠 등을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방송진흥과 방송통신융합은 신속한 의사결정 지연, 책임 분산 등으로 한계성이 뚜렷한 합의제 위원회보다 독임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국가 산업적, 세계적인 추세에도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미래창조과학부(ICT 전담차관)와 (신)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는 결코 독자적이거나 배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없는 기능 재분배 논쟁보다 인수위 개편 취지 및 원칙에 따른 업무 이관 후 유기적인 협력체제 및 협조방안 마련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