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승환 내정자 예견했던 일...행복주택 힘실릴 것"

입력 2013-02-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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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경험 부족 약점 지적도…"윤진숙 내정자는 환영"

17일 새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서승환 연세대 교수가 내정됐다는 소식에 국토해양부 직원들은 "어느정도 예견했던 일"이라며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서 내정자가 주택 분야에 밝은 경제학자이고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2분과 인수위원(국토부)으로 활동한 만큼 유력후보로 꼽혀왔기 때문.

특히 박근혜 당선인의 주요 주택공약인 행복주택(철도부지 임대주택)은 물론 △목돈안되는 전세제도 △보유주택 지분매각제 등의 주택정책을 직접 디장인한 장본인 알려져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서 내정자가 경제학자 이면서도 주택분야 권위가 남다르다고 알려져 있다"며 "여전히 주택 시장 침체의 골이 깊은 만큼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서 내정자가 발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침체된 주택 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택과 경제 관련 전문가가 절실한 상황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을 가장 확실히 꿰뚫고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또다른 관계자도 "주택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서 내정자가 국토교통부를 맡는 다는 점에서 환영해야할 일"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시장 원리에 충실한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존 국토부 주택 정책에 힘이 더 실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행정 경험이 거의 없는 점은 약점으로 꼽힌다.

특히 국토해양부의 경우 주택 문제 뿐 아니라 KTX민영화, 택시법 처리, 동남권 신공항 추진 여부 등 교통이나 지역분야 관련 숙제로 적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에 얼마나 빠르게 업무를 파악할 지가 관건이라는 게 국토부 직원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또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아마도 교수출신으로 국토부 장관에 임명된 사례가 사상 처음일 것"이라며 "국회 업무가 많은 만큼 장관으로서 얼마나 정치력을 발휘할 지가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새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윤진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이 내정되자 국토부내 해수부 담당 직원들은 일단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독립부서로 부처에 힘이 실릴수 있는 데다 학계와 정계에 신망이 두터운 윤 내정자가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부산 출신의 수장이 옮으로써 해수부가 세종시에서 부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부처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서도 세종시에 잔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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