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임대주택 7400호 2~3월 미리 공급

보증금 지원·리츠 법인 우선분양권 등 전월세 안정화대책 마련

서울시가 봄 이사철을 앞두고 공공임대주택 7400호를 이달과 다음달에 걸쳐 미리 공급한다. 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보증금 지원과 행정 및 재정지원에 나선다. 또 리츠 법인 등에 우선분양권 허용해 민간임대를 활성화하고 미분양도 해소할 방침이다.

시는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 봄 이사철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올해 전세가는 2~3% 완만한 상승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봄 이사철에 멸실을 초과하는 공급이 이뤄져 주택수급은 원활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시장 동향에 맞춘 대책을 마련해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주택시장 불안 심리를 최대한 해소하고자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시는 매매가 하락에 따른 불안심리가 존재하는데다 전세 수요는 증가하지만 임대인의 저금리에 따른 월세 선호로 전세 물량 감소 등을 전월세 시장 불안요인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이사철 재계약 가구 증가와 입주물량 감소, 강남 재건축 이주 등으로 인한 일각의 전세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 봄·가을 이사철엔 학군 수요, 결혼 등 전세 수요가 일부 집중되면서 통상적으로 국지적, 단기적 불안심리가 존재한다고 시는 분석했다.

하지만 시는 2~4월에 약2만 호의 민간·공공 주택 순 공급이 이뤄져 이사철 수요를 감안하더라도 공급 물량상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제외하고도 이 기간 중 민간주택의 경우 멸실보다 공급이 1만2614호 더 많고 시가 상반기에 조기공급 예정인 1만3000호 임대주택 중 절반이 넘는 7411호를 2~3월에 집중 공급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의 ‘2013 봄 이사철 전월세 안정화 대책’의 주요 골자는 △공공임대주택 조기공급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대책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서민주거안전 태스크포스(TF) 지속 운영 등이다.

시는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통해 △계약종료 전·후 보증금 미반환자에 대한 대출 대상과 대출한도 상향 △SH공사 관리 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 보증금 신규 지원 △무주택 서민 전세보증금 융자 △시중은행 취급 전세자금 상담 및 대출 알선 등을 담은 개선안을 마련해 세입자 주거안정 지원에 다각도로 나설 계획이다.

또 저소득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다음달 사회복지기금규칙을 개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가구도 현재 1만가구에서 1만2000가구로 늘린다. 특히 가구원수를 세분화해 지원금액을 상향할 예정이다.

시는 미분양물량 사전 해소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리츠법인 등에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계획을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서민주거안정 TF팀’을 지속 운영하면서 지역별 주택 수급상황과 부동산 중개업소 및 정보업체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단속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주택시장에 왜곡되는 현상을 제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