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 갈등 법정으로… 제과협회, 공정위에 파리크라상 제소

입력 2013-02-14 06:58 수정 2013-02-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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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브랜드 가치 훼손 중단 촉구”

제과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마무리 될 것 같았던 전쟁이 다시 시작됐다. 동네 빵집은 SPC에 “끝까지 가보자”며 전면전을 선언했고 SPC는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프랜차이즈협회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위헌성을 제기해 사태는 겆잡을 수 없이 커진 상태다.

대한제과협회는 13일 SPC그룹의 파리크라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은 “파리크라상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파리크라상은 지난 5일 동반성장위원회가 제과·제빵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했음에도 불구, 여전히 압력을 넣어 이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그동안 SPC그룹과 파리크라상은 공정치 못한 방법을 동원해 가맹점을 확대해왔고 이는 시장 경제 논리가 아닌,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힘에 기대 강제적으로 확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도 대한제과협회의 입장에 동조해 앞으로 SPC제품 불매운동을 펼친다.

김경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회장은 “SPC가 그동안 해왔던 불공정한 행위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앞으로 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동네 슈퍼 등에서 SPC제품들을 판매하지 않는 불매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슈퍼에서 샤니 빵을 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PC그룹은 협회 발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가맹점주 비상대책위원회는 동반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추진으로 생존권에 위협을 느낀 가맹점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것으로 대한제과협회에 대한 소송을 비롯한 일련의 활동들도 모두 자발적인 행동이라는 것.

SPC그룹 고위 관계자는 “근거 없는 문제 제기에 일말의 대응 가치도 없다”며“김서중 빵굼터 프랜차이즈 대표는 파리바게뜨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프랜차이즈협회도 SPC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조동민 프랜차이즈협회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면이 많은데도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원흉으로 매도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기적합업종을 발표한 지난 5일 “동반위 안대로 확장 자제를 이행한다면 오히려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담합행위가 된다”며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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