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득재분배 OECD 최저수준…고용촉진 정부 나서야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돼 소득재분배와 사회안전망 실효성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촉진과 기업 구조조정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 사회 정책의 과제’에 대한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린다 리차드슨 OECD 고용노동사회국 경제학자는 “한국의 조세, 사회보장 같은 공적이전제도가 소득재분배와 빈곤 완화에 미치는 효과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며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고용보험제도, 근로장려세제 등 사회안전망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빈곤의 위험에 처한 가구가 사회안전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회안전망 내 근로유인 강화 요인을 마련하고 특히 근로능력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KDI는 1992년부터 2009년사이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크게 확대한 것으로 분석했다.

최경수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소득불평등 확대 추세는 중위-하위 격차가 중위-상위 격차보다 빠르게 확대되는데 기인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규제 완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나 상품시장 규제완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오히려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일본은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을 추진했으나 동시에 진행된 상품시장 개혁에 실패해 근로자 지위 하락과 소득분배가 악화된 바 있다”며 “장기적으로 과학기술 들 지식경제 기반을 강화해 교역조건 악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DI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에는 하위-중위와 중위-상위 격차는 모두 1.8이었다. 2009년에는 중위-상위 격차가 1.9로 소폭 증가한 반면 하위-중위 격차는 2.6으로 크게 올랐다. 특히 하위 10%는 1995년부터 2010년 사이에 실질소득의 상승을 거의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상위 10%의 실질소득은 30% 증가를 보였다.

소득불평등의 또 다른 주요요인은 사업체의 대형화로 자영업의 위축됐기 때문이라고 최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최 연구위원은 “자영업 쇠퇴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자영업 종사 비중이 줄어들지 않는 현상은 저소득층의 임금근로자 전환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경제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구조조정 속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을 비롯해 현오석 KDI 원장을 비롯한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OECD와 KDI 전문가들은 △한국의 주요 사회정책 과제 △소득분배와 복지제도 개선 △노동시장 정책과제 △영·유아 보육과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료정책 방향 등 5개의 세션에 걸쳐 발표와 토론을 하게 된다.

신 차관은 이날 축사에서 “압축성장 과정에서 파생된 여러 갈등과 분열이 장애물이 돼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번 컨퍼런스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도전이자 화두로 떠오른 사회통합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