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온 장애인]사회적 편견에 한번, 정책 헛구호에 두번 좌절

▲최근 10년 장애인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정부의 장애인복지 예산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복지 예산 비중은 0.12%로 OECD 국가들의 평균(2.1%)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장애인의 날 행사 모습. (사진=이투데이DB)

20대~60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공무원까지….

새해 벽두부터 장애인들의 안타까운 자살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개인은 물론 일가족이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생활고에 따른 신병 비관에서부터 편견이라는 벽에 부닥치기까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부와 사회의 노력은 10년 째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국립재활원이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1178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건강모니터링을 위한 건강실태 예비조사’에서 10명 중 2명(21.9%)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고 응답했다. 또 이 가운데 5명 중 1명(20.1%)은 자살시도를 해봤다고 답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은 지난 10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MB정부 가짜복지 송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자산 조사를 강화해 빈곤층을 벼랑으로 내몰았다”며 “장애인에게 절실한 활동지원 예산을 늘려주기는커녕 해마다 예산이 삭감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10년 동안 정부 예산 ‘찔끔’ 올라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

10년간 등록장애인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00년 1차 장애범주 확대 이후 2006년까지 매년 10%대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 기간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장애인구 비율도 2.7%에서 5%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장애인가구 월 평균소득은 일반가구와 갈수록 격차가 커지고 있다. ‘장애인실태조사’를 보면 2005~2011년 변동 폭은 53.8%에서 52%로 1.8%나 장애인가구 월평균소득이 줄었다.

예산도 매년 찔끔 오르는 수준이다.

지난해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등이 분석·발표한 2008년~2012년까지 MB정부의 장애인예산을 보면 평균 6.6%로 복지예산 연평균 증가율 7.7%에 못 미쳤다.

정부의 작년 복지재정은 91조9629억원으로 이 가운데 정부지출 장애인예산은 1조4176억원으로 1.5%에 불과했다. 이는 국민총생산(GDP)의 0.12% 수준이다.

2011년에도 복지재정 86조3929억원 가운데 장애인 복지예산은 1조2821억원으로 1.5% 수준에 머무르는 등 최근 5년간 변동이 없었다.

보건복지부만 봐도 그렇다.

2013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은 4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36조7000억원에 비해 약 4조1000억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장애인예산이 복지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지난해 4.1%에서 올해 4.0%로 하락했다.

특히 2003년~2011년 복지부 보육가족 및 여성 예산이 연평균 537.6%씩 증가하는 동안 장애인 복지예산은 평균 11.2%씩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렇다보니 우리나라 GDP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2.1%에 크게 못 미치며 터키(0.1%)와 멕시코(0.1%) 다음으로 가장 낮다.

◇고용·국토·문화부 등 장애인 복지예산 ‘실효성’ 글쎄

복지부가 아닌 다른 부처가 세운 복지예산은 전체 30%를 넘지만, 정작 장애인들의 피부에 닿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정부의 부처별 장애인 예산 편성 비율은 복지부가 69.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13.2%, 국토해양부 7.1%, 문화체육관광부 3.9%, 교육과학기술부 3.1% 순이었다.

일반적으로 고용부의 장애인 예산은 장애인 취업 장려에, 국토해양부는 이동수단 확보와 주거지원에 쓰인다. 문화부는 장애인 올림픽을 비롯한 문화체육 지원, 교육과학기술부는 아동을 비롯한 장애인들의 교육을 담당한다. 전문가들은 의료혜택 등 장애인과 밀접한 정책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사회복지학 교수는 “장애인에 대한 의료 지원은 턱 없이 부족하다. 실제 장애인은 일반인보다 의료시설을 이용할 경우가 많지만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가 아니면 실제 부담금이 일반인과 비슷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취업교육 ‘단순 노동’ 벗어나야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장애인의 자립 지원정책이 어린 아이에게 사탕을 물려주는 차원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모든 장애인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득보장을 위해 각 지자체에 직업재활시설을 두고 운영 중이지만 이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후에도 생활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현근식 연구위원은 “정부가 직접재활시설이 충분히 확충됐다고 발표하면서 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비를 감액했지만 장애인의 취업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다”며 “기관의 양적 확충보다 단순 노동에 국한된 장애인 취업 교육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2008년 296억5000만원이었던 장애인 주거지원 예산은 그 이듬해까지 동결되고 2010년에는 감액됐다가 올해 319억3900만원으로 3.2% 증가하는데 머물러있다.

현근식 연구위원은 “OECD 국가 GDP 대비 장애인 사회 지출 평균은 2.1%인데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 기준의 통계로 따져도 0.6% 수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