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기구에 토지·건물 무료 제공 검토

정부가 국제기구에 토지와 건물을 공짜로 주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2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내 국제기구 현황과 추가 유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국내에 들어오는 국제기구에 토지와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면세혜택 부여, 특별비자 발급 등의 지원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자체와 협력해 국제기구 유치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선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하고 국내법과 독립된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국제기구 유치를 체계화·상시화 할 제도적 기반도 연구한다.

정부는 현재 유치가 진행 중인 국제기구 14개에 대한 재정지원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치열하게 경합 중인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와 세계지적재산기구(WIPO) 지역사무소 유치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정보기술(IT)·반도체·게임·콘텐츠 등 산업관련 단체와 비무장지대(DMZ)를 활용한 국제평화 관련 기구 등 우리나라가 비교 우위에 있는 분야에서 국제기구 창설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특히 GCF 유치 국가로서 기후변화, 환경, 차세대에너지 등 녹색성장 관련 국제기구를 거점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국내 유치가 확정된 국제기구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교육·의료·문화 등 외국인 정주 여건과 관련한 제도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가 유치한 국제기구는 모두 43개다. 일본(270개), 태국(133개), 싱가포르(86개), 필리핀(75개) 등 아시아 주요 국가에 비교하면 턱없이 적다.

또 이중 상주 근무인원이 10명 이하인 소규모 기구가 30개(73%)에 달한다. 녹색기후기금을 제외한 평균 근무인원은 11.3명이다.

국제기구 본부의 예산이 지원되는 기구는 13개(32%)로 지자체 재원만으로 운영되는 ‘무늬만’ 국제기구인 곳도 적지 않다.

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GCF 유치 등으로 국제기구 유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국제기구 유치가 매우 부진한 상황”이라며 “스위스 벨기에 등 강소국들의 국제기구 유치 성공 전략을 벤치마킹해 우리나라도 국제기구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