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석의 야단법석]"국민건강 볼모 싸움 이제 그만"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작심한 듯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최근 진행된 2013년도 수가협상에서 대한병원협회(병협)와 대한약사회(약사회)에 제시된 부대조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싸잡아 맹비난한 것이다.

노 회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건보 재정위원회에서 진료수가 계약의 부대조건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나왔다”며 “(이것만 보더라도) 정부는 의원급 1차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아무런 기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병원급으로의 쏠림현상을 막고 1차 의료기관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표명은 거짓”이라면서 “정부가 저가 대체조제의 활성화를 언급한 것도 국민을 속이는 짓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포괄수가제(DRG)’로 촉발된 정부와 의료계 간의 이견이 장기화하고 있다.

노 회장의 복지부를 향한 날선 비판은 충분히 예견됐다. 지난 5월 노 회장 취임 이후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이 계속 불발되면서부터다.

노 회장은 당시 임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면담을 요청하면서 복지부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런 배경에는 타성적이고 공무원화 된 일부 의협 간부들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장관은 노 회장의 발언을 의식한 듯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밝히면서도 ‘제3의 장소’에 대한 일체의 언급을 삼가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런 와중에 불쑥 끼어 든 복지부 A과장이 내뱉은 발언은 둘의 관계를 머쓱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A과장은 언론과의 가진 인터뷰에서 “노환규 회장이 진정성을 갖추기 전까지는 만나지 않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공식입장”이라며 임 장관의 입장을 대신했다.

복지부는 A과장의 발언이 임 장관의 뜻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도 적극 진화에 나서지 않는 어정쩡한 입장을 취했다.

5개월여가 지난 지금, 임 장관과 노 회장의 만남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을 보면 A과장의 말이 돌출행동이 아닌 임 장관의 속뜻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

실제 그 사이 임 장관은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만 쏙 뺀 채 대한병원협회, 전문병원협의회, 산부인과학회, 대한중소병원협회, 제약협회 등의 수장들을 두루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이제는 임 장관과 노 회장 모두 어깨의 견장을 내려놓고 오로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쿨’하게 손을 먼저 내밀 때다.

장관은 한 나라의 행정사무를 주관하고 집행하는 중앙의 상급행정관청의 수장이다. 나아가 소속공무원의 임명권과 함께 징계권 등의 권한도 주어진다.

또한 의사는 최선의 진료를 위해 의료 관련 법령 및 제도, 정책 등을 개선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의사윤리지침을 어겨서도 안 된다.

임 장관과 노 회장은 만남에 앞서 조직만을 위해 판단을 흐리는 쓸데없는 가지들을 가차 없이 쳐내 버리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