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불산가스 누출사고 고용부 ‘늑장대응’ 질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국정감사를 통해 경북 구미의 ‘불산가스’ 누출 사고의 고용노동부의 미흡한 조치를 질책하고 나섰다.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한 지 12일이 지나서야 사고현장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주변의 기업들은 여전히 조업 중으로 나타나 2차 피해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노위 의원들은 고용부가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으며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사고 당일 초동 조치의 문제를 질타했다. 장 의원은 이채필 고용부 장관을 상대로 “담벼락을 같이 하고 있는 수십개 업체들이 조업 중이고 3교대 24시간 풀 가동을 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며 “사고 초기에 사고 현장으로부터 300m 이격거리를 뒀는데, 20~30ｍ 떨어진 노동자들은 대피 안내를 듣지 못하고 근무를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장 의원은 “아사히 글라스는 24시간 3교대제인데, 사고 당일 야간조는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전원 출근했다”며 “회사 앞이 통제되어 있었지만, 출근한다고 하니 통제선을 열어줬다”고 지적했다.

또 장 의원은 “사고 후 주민들이 모두 대피했는데도 인근 사업장에서는 대피 안내조차 받지 않고 현장에서 근무를 했다”며 “법령상 사업장 근로자들을 대피시킬 규정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노동자들의 죽음을 하찮게 여기고 있는 태도를 보며 충격을 받았다”고 우려했다.

또 심상정 새진보정당추진회 의원의 “사고가 일어난 지점의 500m 주변의 주민들은 다 대피시켰는데 그 근방의 사업장이 몇 개이고, 그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모두 대피시켰냐”는 질문에 이 장관이 머뭇거리자 “딴 소리 하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고 호통쳤다.

심 의원은 “노동자가 죽어나가는 상황에서도 일을 하지 않는다면 장관은 그 자리에 왜 있는 거냐, 그럴 거면 장관 자리에서 내려가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11년 3월31일 휴브글로벌에 ‘근로자 5명에 대한 정기안전 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어 이를 이행해 달라’는 내용의 서류를 제시하며 "이처럼 이번 사고는 예견돼 있다. 종업원이 5인 이상임에도 고용부의 예방관리센터 관리대상에서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국에 맹독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체 6800여곳이 무방비로 사고 위험 속에 방치돼 있다”며 “언제 어디에서라도 제2·제3의 구미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