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감 최대 쟁점 ‘4대강’·‘구미 불산가스’

매립지 골프장 운영·쓰레기 처리 실태도 집중추궁 예상

올해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4대강 수질관리와 경북 구미 불산 가스 누출사고가 될 전망이다. 또 수도권 매립지에 조성되는 골프장 운영과 쓰레기 처리 실태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본 부처는 2012년도 국회 환노위 소속 기관 중 제일 먼저 국정감사를 받는다.

특히 이번 환경부 국감에선 4대강 문제가 집중 추궁될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에 따른 문제는 크게 수질오염과 수질 개선 사업에 따른 담합 의혹이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환노위 소속 심상정 의원은 두 달 전부터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강의 생태계 변화에 대해 지적해 왔다. 심 의원은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의 체류시간이 최대 9배 늘어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앞서 발표했다.

심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체류시간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저수지와 댐에서 방류하지 않았을 때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상류 영강에서 하구언까지 물이 흐르는 데 163.94일이 걸렸다. 이는 보 건설 이전의 건기 체류시간 18.35일의 8.9배에 달한다. 게다가 저수지와 댐에서 물을 흘려보냈을 때도 119.19일 걸려 4대강 사업 이전보다 6.5배 긴 것으로 예측했다.

이 같은 영향으로 낙동강을 비롯해 영산강·금강 등 전역이 호수로 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호수화는 4대강 전 구간 중 80% 해당돼 환경변화로 인한 주민피해도 우려된다고 심의원은 지적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이 대규모 입찰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데 이어 4대강 수질개선 관련 사업에서도 담합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환경부의 중요한 현안 중 하나는 국감을 코앞에 두고 터진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다. 구미에서 발생한 화공업체 불산가스 누출사고와 관련해 2차 피해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구미시는 지난 4일까지 가스 누출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이 893명으로 하루 전에 비해 294명 늘었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환노위 뿐만 아니라 지식경제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와도 서로 얽혀 있어 환경부로선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보인다.

불산 가스는 불화수소산(HF)의 줄인말로 무색의 자극성 액체로 유독성이 강한 물질이며 전장에서 화학전에 사용될 만큼 인체에 유해하다. 현재 이 사고의 피해자의 수가 급격히 늘고 있고 인근 농작물은 물론 논과 산 등의 산림 생태계도 파괴되고 있어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국감에서는 4대강 수질 문제와 더불어 구미 불산 가스 유출사고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수도권 매립지 골프장 운영 방식 논의 건과 이 여파로 인한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처리 문제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