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후순위채권 서둘러 확대

올해 국내은행들이 조건부자본 도입을 앞두고 후순위채권 발행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4일 내년 1월부터 조건부자본 규제 도입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내 후순위채권 발행규모를 확대하는 추세다.

조건부자본은 특정 전환사건 발생 시 자동으로 상각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자본증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조건을 도입하지 않는 은행들은 후순위채권 등을 자기자본으로 인정을 못받게 돼 불리하다.

후순위채권 등에 조건부자본 규제를 도입하게 되면 평균 4.5%였던 발행금리는 5.5%로 약 100bp가량 높아질 거란 가능성이 제기됐다. 따라서 은행들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내 후순위채권을 대량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후순위채권 선 발행으로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을 400억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해 8월 말 현재 국내은행 후순위채권 발행 규모는 6조 1000억원으로 2012년 중 국내은행의 후순위채권 예상 발행 규모는 총 9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조건부자본 규제를 도입함에 따라 국내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 및 신종자본 증권은 ‘생존불가능시점’의 조건부자본 요건을 갖추어야 Tier2 및 기타 Tier자본으로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 생존불가능시점은 은행이 위기가 와서 해당 자본증권을 전환을 안시키면 생존 불가능하다고 은행이 판단하거나 공적자금을 투입하면 전환이 되는 시점이다.

조건부자본이 도입하게 되면 투자자들에게는 더욱 불리한 상황이다.

상각되면 ‘떼이는 돈’이 되기도 하거니와 보통주로 전환되는 것은 투자자가 채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기존에는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은 손실을 전혀 보지 않았지만 규제도입 이후에는 손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를 적극 알려나가야 한다”며 “향후 조건부 후순위채권이 창구판매될 경우 불완전 판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규제 당국의 적극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건부자본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은행들의 건전성과 리스크에 대비한 복원력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거시건전성 분석국 강호석 과장은 “조건부자본 규제를 도입하게 되면 은행이 손실을 입었을 때 전혀 손실을 입지 않았던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게 된다”며 “이는 은행권 손실을 쉐어하는 의미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후순위채권 등의 투자자들의 은행에 대한 감시가 더욱 늘어나 시장규율을 강화할 수 있다고 은행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은행은 조건부자본은 위기 발생으로 정상적인 자본확충 메커니즘(증자, 후순위채권 발행 등)이 작동하기 힘든 상황에서 보통주자본을 자동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은행의 복원력을 강화할 수 있다.

한편 앞서 바젤위원회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은행부문의 복원력 강화를 위해 2010년 12월 조건부자본 규제를 포함한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개혁방안인 이른바 바젤Ⅲ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