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집 걱정 없는 세상’ 대선공약 발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행복주택 20만호 건설’ 종합대책 내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23일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그리고 20~40대 무주택자들을 위한 ‘집 걱정 덜기 종합대책’을 내놨다. 추석을 한 주 앞두고 정책을 통한 민심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주택 관련 대선공약을 직접 발표했다.

먼저 렌트푸어 대책으로 ‘목돈 안드는 전세제’를 도입해 집주인이 모든 전세보증금을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 세입자는 그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는 형태의 새로운 전세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소득자로서 일정금액(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이하 전세에 한하기로 했으며, 연간 5만 가구에 5조원을 대출지원(전세보증금 1억원 기준)키로 했다.

하우스푸어 대책으로는 지분매각제와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를 제시했다.

지분매각제란 금융기관 대출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뤘으나 집값하락으로 집을 포기해야할 상황에 놓인 서민에 대해 주택지분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하우스푸어로부터 지분을 매입한 캠코 등 공공기관이 지분을 담보로 해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연기금, 국민주택기금 등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단, 대상은 1가구 1주택 보유자로 주택가격은 수도권 6억원 이하 그외 지역은 3억원 이하로, LTV 상한 80% 이하로 한다. 또한 주택의 매각지분율은 시세의 50%와 주택담보대출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는 주택연금제도의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 사전가입자는 60세에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중 일시금 인출제도를 이용해 현재 부채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이용해 현재의 부채를 상환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역시 대상은 1가구 1주택자로, 주택가격은 수도권 6억원 이하 그외 지역은 3억원 이하다.

박 후보는 이와 함께 철도부지 위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고층 형태의 아파트·기숙사·복지시설·상업시설 등을 지은 뒤 시세의 2분의 1∼3분의 1 수준에서 월세로 영구임대하는 형태의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장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5개소, 1만 가구 착공에 들어가 이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서울 및 수도권의 기타지역 50개소에 약 19만 가구를 추가 건설, 총 20만호의 임대주택 및 기숙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