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혁명을 만드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대선 첫 행보는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문 후보는 현재 60%에 머물고 있는 고용률을 기존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또 중산층이 80%까지 늘려 나가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문 후보는 17일 오전 구로디지털단지내 태평양물산 회의실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 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관통하는 것이 일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이전 정부의 일자리 공약과 차별점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 해왔던 성장방식으로는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며 “경제성장률을 늘려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은 과거의 패러다임이고 지금은 반대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성장방안을 삼아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60%이고 특히 청년고용률은 40%로 OECD 평균에 비해서도 너무 낮아 IMF 때보다도 못한 수치”라며 “고용률을 OECD 평균 수준인 70%까지 늘리고 중산층도 80%가 되도록 살려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송병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카카오톡 이석우 대표 등 각 기업 대표와 한지혜 청년유니온 위원장, 양대 노총 직능별 위원장, 인사담당자, 구직자 등 각계 대표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청년문제, 중소기업 문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국민은행 노조 왕혜원 조합원은 “일자리 창출 가장 문제점은 실업문제도 있지만 비정규직 문제도 크다”며 “비정규직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승격제한, 복지차별 등으로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청년유니온 한지혜 위원장은 “단순히 청년실업을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고로 죽어나가는 절박한 청년들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며 “경제민주화 이야기하는데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경제민주화는 경제주체로 만들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9988이라고 하는데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전체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경청한 문 후보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해서 대폭 지원을 늘리는데 특히 고용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고용을 늘리거나 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고용평가제를 도입하거나 평가지수화 해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언급했다. 정부가 계약을 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문 후보는 “비정규직 비중이 노동계 통계로는 60%, 정부 통계로도 1/3이 넘는데 어느 쪽 통계로 하든 세계적으로 오이시디 국가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틀림없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일자리 나누기 등 노동계의 양보도 필요하다”며 “전체적으로 노사정민까지 포함하는 주체들이 모여서, 사회적 대타협, 사회협약을 체결하는 단계까지 가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