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조정은 국제부 기자 "교원평가 통해 공교육 살려야"

미국 시카고 교사 7000명이 지난 10일 거리로 나가 시위를 벌였다.

미국에서 세번째로 큰 교육구인 시카고 교원노조는 2만900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임금·복지혜택 그리고 새로 도입될 예정인 교사평가제 등을 놓고 교육위원회 측과 수 개월 째 협상을 벌여왔으나 결국 타협을 보지 못했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 학생들의 성적을 토대로 한 교사 평가제다.

교사들은 평가제 도입이 교사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면서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개인의 사명감이나 자발성에 의지해 교사들의 전문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억지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전문성에 의해 좌우되고 전문성 유지에는 경쟁이 필수며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필요하다.

미국의 공교육시스템은 수십년간 무너져왔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능력을 점검하는 평가가 필수다.

공교육에 대한 논란은 한국에서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국에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교원평가제는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여 공교육의 신뢰회복을 꾀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사교육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의 주장이다.

문제는 교원평가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소득계층별 사교육 양극화 형상은 심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출은 14.6배까지 벌어졌다.

여전히 스스로의 개혁에 미진한 교사들도 문제다.

중·고교 입시제도 폐지 이후 공교육에서는 학교·교사간 경쟁이 사라졌다.

교사는 임금과 직업안정성은 보장받지만 질높은 교육을 위한 경쟁에는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교원평가에 부정적인 교사들은 많지만 학부모나 학생의 80% 이상은 교원평가를 찬성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한국과 미국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무능력한 교사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육당국은 물론 교사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