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제품의 가격인하를 위해 석유공사를 통해 직접 휘발유를 수입해 전자상거래로 알뜰주유소와 혼합판매 주유소에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해외 정유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해 다음달 중 석유공사를 통해 국내 환경 기준에 맞는 휘발유 20만배럴을 들여올 계획이다. 이렇게 석유공사가 수입한 휘발유는 4분기 중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알뜰주유소와 혼합판매 주유소에 직접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알뜰주유소 월간 물량의 20% 수준인 삼성토탈의 공급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석유전자상거래 시장을 활성화를 위해 할당관세를 내년에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현재 전자상거래용 수입 석유제품에 대한 할당관세는 0%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알뜰주유소 1000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회 내 알뜰주유소 설치와 대형주유소 사업자 참여 유도 등도추진한다. 지난달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이 제안한 국회 내 알뜰주유소 설치는 올해 안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정부와 국회사무처가 협의 중이다. 다만 공영주차장 내 알뜰주유소(화랑대역) 설치는 주유소업계의 반발로 서울지역 알뜰주유소 전환 추이를 감안해 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알뜰주유소의 합리적 가격 책정과 공급 계약 준수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평가시스템도 이달 중 마련하고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에 공급하는 평균 가격 정보도 공개된다.
박재완 장관은 "앞으로 원유ㆍ국제휘발유 가격과 국내 정유사와 주유소의 가격과 마진폭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