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자본금 3조원 대형 공익은행 설립할 것”

민주통합당 정세균 대선 경선 후보는 22일 공공성을 외면하는 기존 금융시스템 개혁을 위해 대형 공익은행(가칭 김만덕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후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층의 심각한 금융소외는 돈만 풀어 해결할 것이 아니라 불공정한 금융시스템을 바로 잡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기존 금융권이 하지 않고 있고 할 의사도 없어 국가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서민층의 금융 소외가 심화되고 사회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상을 개혁하기 위해 대형 공익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공익은행은 주주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책임을 우선시하는 금융권의 대형 사회적 기업을 지향한다. 여수신을 전문으로 하는 전통적인 상업은행으로서 펀드, 파생상품 등 투기적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다.

또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본금 3조원, 임직원 2만여명, 지점수 600개 등 기존 대형 시중은행 수준의 규모로 설립되며 △고졸자 30% 채용(고졸쿼터제) △지방대 출신 40% 채용 △학력에 따른 임금 차별 철폐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 중 은행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 30% 채용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공익은행의 주요 특징은 △서민들을 위한 저금리 신용대출, 소액 대출 취급 및 각종 은행업무 취급 △상환실적은 우수하나 고금리의 덫에 빠져 원금상환을 하지 못했던 서민들에게 은행 수준의 금융서비스 제공 △담보위주의 대출 관행에서 개인의 현금흐름, 거래실적, 상환성실성에 따른 ‘신용 점수제’ 도입으로 대출 수혜대상 확대 △꼭 필요한 수수료는 실비로 제공하고 대부분의 수수료는 폐지 △실버세대와 금융지식이 부족한 고객들을 위해 ‘금융도우미’ 제도 실시 △목돈마련을 위한 다양한 저축상품 판매 등이다.

정 후보는 “이번 공익은행 설립 계획은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에게 양질의 금융서비스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민층의 자활능력을 확충하고 가계부채 축소를 유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불법 사채 및 대부업의 존립 기반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금융권과 시장에서 경쟁함으로써 금융의 공공성 회복을 유도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