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투자 확대한다… ‘맞춤형 유치 전략’ 수립

中 관광·레저, 日 부품소재, 美·EU R&D투자 지원… 관련절차 지원강화 ‘원스톱서비스’도

정부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별 ‘맞춤형 유치 전략’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투자와 고용을 늘려 위축된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의도다.

지식경제부는 16일 구미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31차 비상경제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외국인투자는 올 1~7월 사이 83억5000달러를 기록하며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주요 투자국별 투자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유치전략’을 마련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근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선 관광·레저분야의 투자유치를 확대한다. 현재 제주도에 집중돼 있는 중국 관광·레저시설 투자가 이외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이민제도 확대를 검토 중이다. 또한 정부는 ‘외국인투자 촉진 펀드’를 활용, 중국기업 투자 유치를 통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유무역협정(FTA) 효과와 엔고 등으로 대 한국 투자가 늘고 있는 일본에 대해선 국내 진출한 부품소재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책을 내걸었다.

정부는 우선 하반기 내 현재 4개인 부품소재전용공단을 1개 추가 지정하고 오는 2015년까지 2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이 국내 진출할 경우 국내기업 인근 지역에 소규모 미니 산단(5만~10만평방미터 이하)을 조성해준다.

이와 함께 수출형 외투기업, 국내기업과 합작한 고도기술보유 외투기업, 협력업체와 동반진출하는 일본 글로벌 기업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을 대상으로는 생산·연구개발(R&D) 거점형 투자유치를 확대한다.

특히 현재 외국인투자금액 대비 30% 수준인 R&D센터 현금지원 한도를 40%까지 확대하는 등 미국과 EU의 생산·R&D거점형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 오는 9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의 증액투자 간담회, 오는 11월 한·미 투자협력포럼 등을 개최, FTA로 조성된 한미 투자협력 분위기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투자가의 관점에서 원스톱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자정부 시스템을 외국인투자 행정처리 전반으로 확대, 해외에서도 국내 투자에 필요한 관련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오는 2015년까지 완비할 계획이다.

또 코트라가 외국인투자 관련 대행하는 업무 범위를 현행 인허가 중심에서 외국인투자 관련 행정절차 전반으로 확대한다. 또한 코트라가 직접 처리하는 사무도 법인설립 등기, 기술도입계약 신고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번 맞춤형 외국인투자 유치전략 수립을 통해 수출부진 등 최근 위축된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외국인투자 유치 목표도 당초 130억달러에서 150억달러로 상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