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추적]전국구는 '錢國區'…구태정치 표본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는 ‘공천헌금’ 사건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불거지며 구태정치의 표본으로 지적됐다. 특히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그간 정당에서 특별당비 명목으로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까지 내도록 해, 당의 총선자금 등에 보태 썼다는 것이 정가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비례대표 의원이 ‘전국구(錢國區)’라는 비아냥을 들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2008년 18대 총선 당시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는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노식 의원으로부터 15억원을, 양정례 의원과 그의 모친에게서 각각 10억여원, 16억원을 받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양 의원과 김 의원은 당선이 취소됐다.

같은 해 ‘클린정치’를 내세웠던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도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이한정 의원으로부터 당채(당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 6억원어치를 사게 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의원과 함께 의원직을 잃었다.

문제시되지 않았을 뿐, “1990년대 중반까지는 국가가 정당을 보조하지 않아 비례대표 의원에게서 불가피하게 특별당비를 받아 당 운영비로 썼던 적이 있다”는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의 말처럼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많았다는 게 정가 정설이다.

여기에 19대 총선과 관련한 새누리당의 경우처럼 ‘공천헌금’ 아닌 ‘공천장사’ 파문도 끊임없이 터져 나왔다. 당과는 무관하게 특정계파나 정치집단, 개인 등이 공천을 받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해준 대가로 금품을 챙긴다는 것이다. 브로커들은 이를 이용, 재력 있는 정치 신인들과 실세들 사이에서 다리를 놔주기도 했다.

18대 때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인 김옥희씨가 ‘영부인 친언니’로 행세하면서 한나라당(옛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미끼로 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게 대표적인 사례다.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의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김 이사장이 비례대표 25번을 약속받고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 측에 2억원을 건넸다는 진술도 나왔다.

여야를 떠나 지역구 의원의 경우에도 각 정당의 텃밭 지역에선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라는 인식이 강해 적잖은 공천헌금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과거엔 지역구에도 돈 보따리 싸들고 다니고 비례대표엔 수십억 얘기가 비일비재할 정도로 심했던 게 사실”이라면서 “정치권에서 투명공천에 더 힘쓰고 우리 사회의 감시체계가 더 강화돼야 ‘돈 공천’ 문제의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