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의 반격… 순환출자 금지“국가 경제에 악영향”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정치권이 추진 중인 순환출자 금지 법안과 관련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경제에 내수경기 침체 등 힘겨운 상황을 보다 가중 시킬 우려가 있다”고 6일 주장했다.

전경련 이날 오후 여의도 KT빌딩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정치권에서 대기업의 출자구조에 대해 규제하게 되면 해당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에 지장을 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경제계 입장을 발표한 배상근 상무(경제본부장)는 먼저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에 대해 “의결권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기업은 지분율 높일 수밖에 없다. 기업은 연구개발이나 설비투자 대신 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할 것”이라며 “결국 투자 위축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신규순환출자금지에 대해서도 배 상무는 “출자는 기업 차원에서 투자”라며 “신성장 동력을 위한 사업구조 재편 등 구조적 측면에서 하는 경우 많다. 출자를 통한 투자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내의 알토란 같은 기업들이 순환출자 제약으로 묶인다면 기업을 키우지 않고 배당만 챙기려는 외국기업에 매각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순환출자 고리로 형성돼 있는 대부분의 기업을 보면, 해외자본이나 외국에 넘기지 않고 국내에서 인수한 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왔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대기업의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소요된 다는 점도 강조했다.

배 본부장은 “일률적으로 어느 그룹에 얼마 들어간다고 얘기하긴 어렵지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금액이 들어갈 것”이라며 “그만큼 자금이 연구개발이나 설비투자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분매입에 활용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순환출자 구조는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의 세계 유수 기업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지만, 이런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며 “경제계는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정치권에서 순환출자규제의 근거로 제시한 ‘가공자본 형성’과 ‘소유·지배 괴리 현상’에 대해서도 법인 간에 출자를 하게 되면 항상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순환출자구조가 있는 기업집단의 가공자본비율과 순환출자구조가 없는 기업집단의 가공자본비율이 거의 비슷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다.

배 본부장은 “이처럼 순환출자 금지 정책은 정책적 목표가 불확실하고, 해당 기업에 부담만 주며 투자위축과 일자리 창출 저해 등의 부작용이 큰 점을 고려해 제도 도입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