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연륙교 건설 표류 왜?]‘부도 위기’ 인천시 MRG 부담할 수 있나

부채 해마다 눈덩이…정부 지원 없이는 불가능

인천시가 과연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재정 부실에 허덕이는 인천시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물론 인천시 역시 정부 지원 없이 손실보전금을 전액 떠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현재 인천시의 재정 상황은 한마디로 ‘비상’이다. 최근 4년간 부채가 급증한 데다 잔고는 비었다. 그러다보니 지방채와 공사채를 발행해 원금과 이자를 갚아가면서 또 빚을 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2011년 말 현재 인천시 부채총액은 2조7400억원이다. 부채비율은 2008년 26.7%, 2009년 29.8%, 2010년 37.1%, 2011년 37.8%로 급증했다. 5월 현재 총 부채는 3조18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인천도시개발공사는 2013년까지 검단신도시에 5조5250억원, 구월보금자리주택에 1조7575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인천시도 인천아시안게임에 1조450억원, 도시철도 2호선에 1556억원 등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지급을 미루고 있는 민간 공사비와 사회복지금 등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지급하지 못한 각종 대형공사의 민간 공사비와 복지비 등이 5000여억원에 달한다. 매월 1000억원씩 늘어 연말께는 1조2000여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이미 공사가 진행된 공정률 기준으로 1000여억원을 지급하지 못해 사실상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시의 자금잔고는 고작 120억원에 불과해 미지급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현재 상태라면 인천시는 2013년 이후 재정파탄에 이를 지경이다.

인천시가 지닌 최후의 카드는 우량자산 매각이다. 인천시는 남구 관교동에 위치한 인천종합터미널을 필두로 송도국제도시 6·8공구의 아파트 용지, 북항 배후지용 체비지 등 알짜배기 부동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연말까지 최소 1조2000억∼1조3000억원의 자금을 마련, 세수 부족분과 전년도 분식회계 정정 과정에서 구멍난 예산 등을 메울 방침이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천시의 계획대로 매각이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요즘 같은 경기에 자산 매각을 서두르다보면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보증금과 세금 등을 제외하고 나면 남는 금액도 예상치에 못 미칠 것”이라며 “인천시의 재정여력은 이미 한계점을 지나 파탄의 길에 접어들었다.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적극 지원하지 않는 이상 포기할 사업은 깨끗이 포기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