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과도한 복지가 성장 막아"

2012 한국경제보고서, 빠른 고령화로 복지지출 증가…부가세 늘려 재원 마련해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재정지출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꼽은 세제개혁 방안은 부가가치세 확대다.

OECD는 26일 ‘2012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사회지출은 근로 유인을 유지하기 위해 주로 부가가치세와 환경세, 보유세를 확대해 조달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OECD는 재원조달 방안으로 부가세 상향을 제안됐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한국의 부가세는 10% 수준으로 OECD 평균 18%보다 상당히 낮다”며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것이 경쟁력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부가세를 상향하는 것이 소득형평성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됨에도 부가세를 확대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직접세와 달리 노동유인을 해치지 않는 소비세(간접세)인 부가세를 늘려 맞춤형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분배하면 된다는 것.

보고서는 또 녹색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환경세와 배출권 거래세의 배출권 경매 수입으로 세입을 늘리는 것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보유세를 늘리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시키고 부동산 가격에 대한 지속적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OECD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이렇듯 상세하게 방안을 제시하는 이유는 한국의 복지지출 증가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OECD는 1990∼2007년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고 우려했다.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200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7.6%로 OECD 평균 19%보다 양호하나 고령화 등으로 지출이 빠르게 증가해 사회복지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

구리아 사무총장도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혜택을 늘리려면 조세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며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0년 기준 GDP의 25.1% 수준으로 OECD 평균 33.2%에 비해 낮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8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현재 한창 개편 작업 중이다. 이에 따라 OECD의 이번 제안이 어느 정도 수위로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OECD 보고서가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항로를 제시해주는 나침반 역할 했다”고 평했다.

한편 이번 OECD 보고서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3.5%로 지난 11월 전망치 3.8%보다 0.3%포인트 낮춰 전망했다. 2011년 후반 세계경제 둔화로 인해 한국경제의 성장이 둔화됐으나 중국경제의 성장 지속 등의 요인에 힘입어 올해도 3.5% 성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