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금품로비 정관계 38명 사법처리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부실을 눈감아준 금융감독원 및 국세청 직원, 대통령 친인척, 의원 보좌관 및 전직 청와대 비서관 등이 사법처리 명단에 올랐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지난해 11월 30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 대한 1차 수사결과 발표 이후 2개월여 추가수사를 벌여 금융감독기관과 정관계 인사 등 38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중 16명은 구속기소, 17명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5명은 구속수사 중이다.

이번 2차 수사에서는 저축은행 경영진의 정관계 로비를 파헤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각종 불법행위를 묵인한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금감원 관계자 8명(6명 구속)이 입건됐고 세무공무원 4명도 구속기소됐다.

전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 신모(54)씨는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6900억원대 부실대출을 받은 이황희(54) ㈜고양종합터미널 대표에게서 1억3000여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감원 부국장검사역 정모(52)씨는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 과정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억2000만원을 받았으며, 선임검사역 신모(43)씨는 에이스저축은행 측으로부터 3년여 동안 37차례에 걸쳐 8240만원을 받았다.

중부지방국세청 직원 황모(41.7급)씨는 토마토저축은행에 세금을 적게 부과한 대가로 5000만원을 챙겼고, 서울지방국세청 직원 김모(54.5급)씨와 국세청 직원 문모(46.6급)씨는 제일저축은행에서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실세인 새누리당 이상득 의원의 전 보좌관 박배수(47)씨는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2) 회장에게서 저축은행 업계에 대한 규제 및 검사를 완화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9년 5월부터 1년간 6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정윤재(49) 전 청와대 비서관은 파랑새저축은행 조용문(54) 회장에게서 공적자금 지원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