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직불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추진"

서태종 금융위원회 국장은 20일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대책 브리핑에서 "현재 300만원인 직불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라며 "저신용층에 대한 카드 발급 기준이 강화되도라도 회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서 국장의 일문일답.

△ 소비자나 가맹점 입장에서 체크카드 사용 유인을 크게 느끼지 못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정책으로 카드론이 줄어들 수 있을까.

- 가맹점 수수료료 인하 문제는 직불형 카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회원과 가맹점, 카드사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

처음부터 가맹점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인하되면 가맹점은 적극적으로 직불형 카드 수납을 원하겠지만 다른 거래 당사자인 카드사나 은행에서는 이윤이 남지 않아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초기에는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부분을 우선 고려하겠다.

소득공제율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충분한 협의를 했다. 우리 또한 직불 카드 이용자에 대한 메리트로 소득공제 차별화 확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설득해나갈 것이다.

소득공제 차등폭 확대와 관련해 소득공제율을 확대해서 조정하는 방안도 있지만 신용카드와 직불형 카드가 공히 300만원으로 돼 있는 한도금액을 조정하는 방안이 보다 실효성있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카드 대출이 가계부채에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다. 4.8% 정도다. 카드 대출은 절대 금액의 비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카드 대출이 우리 금융시장에 있어서 뇌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카드 대출은 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신용층, 다중 채무자가 많다. 2003년 카드 사태때 현금서비스처럼 카드론은 상당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계속 주의 깊게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다.

△ 선진국 수준으로 직불 카드를 늘린다는 데 정확히 어느 정도인가. 직불카드 서비스를 강화할 만한 카드사의 유인책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이번 대책에 대해 카드업계와의 공감대는 어느 정도인가.

- 직불카드 이용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했는데 독일은 93%다. 미국은 50% 약간 못 미친다. 구체적으로 직불카드 비중 목표를 숫자로 말씀드리긴 어렵다.

그렇지만 금융당국은 물건을 사고 결제를 할 때 자기 돈으로 결제를 해야 하고 외상이나 빚으로 계산하는 것이 절대적인 현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최소한 직불형 카드로 결제하는 비중이 절반은 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직불형 카드 서비스 강화에 대해많은 고민을 했고 여러 소비자 단체와 의견도 나눴다. 역시 인센티브로서는 소득공제 혜택 폭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또 각종 부가서비스가 신용카드에 부족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게 핵심 요구였다.

부가 서비스 부분은 앞으로 전업 카드사의 경우 계좌 이용 수수료가 낮춰지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재원을 가지고 체크카드 이용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카드업계에서도 앞으로 직불형 카드 이용 비중이 늘어나는데 계속해서 신용카드 위주의 영업을 하면 그런 카드사는 시장에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에 대해서도 과도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바람직한 게 아니다.

체크카드에 연회비까지 부과하면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바뀌면 지금도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카드사들이 자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가 성년자로 기준을 강화한 궁극적 이유는 직불형 카드 활성화와 관련 있다. 신용카드 위주의 결제 관행이 굳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처음 결제 수단을 선택할 때 신용카드가 아닌 직불형 카드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이 사람들이 직불형 카드를 선택해도 결코 불편한 점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 우리나라도 10~20년 후에는 직불형 카드가 선진국처럼 많이 보급될 것이다.

휴면카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관리 의무가 강화될 것이다. 그 전에는 약관에만 있어서 지키지 않아도 됐는데, 휴면카드에 관한 규정이 상위로 올라간다.

이 부분을 강화하려는 근본적 이유는 카드사들이 사용하지 않는 카드를 남발하는 문제 때문이다. 이게 신용카드 남발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

△ 현재 18세, 19세가 전체 카드 보유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정도인지.

- 숫자로 보면 9만명 정도다. 전체 신용카드 회원수가 5400만명 정도 되니까 전체에서 0.2% 정도 밖에 안 된다.

△ 신용카드 억제와 관련해 카드업계와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나.

- 신용카드 회사 입장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어떤 분들은 신용카드에 대해 더 자유롭게 영업의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는 분도 있다. 하지만 감독당국이 나서서 규제를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무한 경쟁으로 치닫는 시장에 대해 업계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다.

△ 수익성 악화가 일시적이지 않고, 업권이 전반적으로 침체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렇게 카드업계 전체를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기존 가입자들에게 과도하게 주어진 인센티브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업계 입장에서 보면 이익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신용카드가 남발되고 과도하게 경쟁으로 치닫는 상황은 찾아보기 힘들다. 보다 강력한 규제 필요하다.

신용카드라는 게 우리 회원들이나 가계에 공짜로 주는 게 아니다. 그게 다 빚이다. 빚을 토대로 한 결제 관행은 사회적 비용을 많이 들이게 한다.

영업 규제가 있고 수수료율 체계에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기 때문에 카드업계도 일정 부분 고통을 분담할 것이라고 본다.

기존 가입자들에게 과도하게 주어진 인센티브 부분은 단계적으로 카드 회사들이 경영 합리화를 통해 적절히 판단할 것이다.

또 신용카드 발급이 이번 대책으로 대폭 어려워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 자동해지가 되면 자기들이 안 쓰는 포인트까지 같이 소멸되지 않는가. 갱신할 때도 중간에 자기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갱신이 안 되는지. 일괄적으로 휴면카드를 해지하면 신용등급과 영향이 없나.

- 카드 포인트는 사전에 충분한 안내를 통해 고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 일단 발급할 때 기준이기 때문에 중간에 신용등급이 떨어진다고 해서 카드를 회수하지는 않을 것이다. 발급기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연체가 발생하면 카드사들이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알아서 하는 것이다.

발급 부분을 생각했는 데 갱신의 경우 카드사 자율에 맡길지, 규정에 포함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휴면 카드를 정리했을 때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문제는 이미 지난해에 지도를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 가맹점 수수료가 논란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낮춘다는 데 업종별을 가맹점별로 해서 그 차이를 줄인다는 게 무슨 말인가.

-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는 연구를 하게 될 것이다. 업종별 수수료율 체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

골프장업에 속한 가맹점과 음식점업에 속한 가맹점이 업종 차이 때문에 왜 차이가 나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논리가 부족하다. 업종별 수수료 체계는 개선이 불가피하다. 앞으로 가맹점이 어느 업종에 속해 있다고 해서 그게 수수료율 적용을 받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해당 가맹점 자체의 특성이 가장 수수료율 적용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야 된다는 게 가맹점 중심의 수수료율이다.

수수료율은 어떤 가맹점이 신용카드 수납으로 인해 받은 혜택과 그 비용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게 하는 수준으로 정해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게 발급되는 카드의 비중은 얼마인지. 또 발급 기준이 높아지면 저신용자들의 카드 발급이 얼마나 줄어들지.

- 2009년 카드사 과당 경쟁 전에는 8, 9, 10등급에 대한 카드 발급을 카드사들이 자제를 해왔다. 2010년에 이르러 일부 카드사에서 7등급 이하에 대해서도 발급을 해줬다. 올해 들어 저신용카 카드 발급 문제 지적이 있어 금년 초에 강력한 대책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는 카드업계 스스로가 7등급 이하에는 신규 발급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 규정화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

신용카드를 못 받는 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직불형 카드를 이용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결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