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경제정책]박재완 장관 발표문

우리 경제는 국민 여러분의 노력과 외환위기 이후 강해진 경제체질에 힘입어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대로 회복됐고 세계 7위의 수출강국이 되었으며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G20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다가섰으며 원조 수혜국에서 지원국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가 이태리․스페인 등 유로존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세계경제는 불확실성과 불안감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의 위기가 3년만에 연달아 발생한 것은 유례 없는 일입니다.

선진국 경제는 재정을 건전화해야 하는 동시에 경기를 회복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어 상당기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세계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신흥국 경제도 선진국의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함께 둔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나라간 경제가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우리 경제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수출 증가율이 낮아지고 제조업의 신규고용이 줄어들고 있으며 경제심리가 위축되면서 소비와 투자 등 내수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고 가장 늦게 회복되는 것이 서민경제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그늘이 채 걷히기 전에 또 다른 위기의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어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대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의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는 가계부채, 한계기업 등 잠재적 불안요인도 남아있습니다. 인구구조, 기후변화 등 미래위험이 빠르게 현재화되고 있어 미래를 위한 투자도 서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오늘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2012년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대내외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경제전망을 현실화하였습니다. 내년 성장률을 당초 4.5%에서 3.7%로 낮추고 일자리는 28만개, 물가는 3.2%,경상수지는 160억달러 흑자로 전망하였습니다. 내년도 경제정책은 경제활력을 북돋우고 서민생활을 안정시켜 공생발전 기반을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글로벌 재정위기로 경제가 움츠려들지 않도록 경제의 활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재정위기 등 대내외 경제여건을 꼼꼼히 살펴 발빠르게 대응하고 상반기 재정을 조기에 집행해 경기를 보완할 것입니다.

또한, 대외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가계, 기업, 금융 등 각 부문의 체질을 더욱 튼튼히 하겠습니다. 대외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경제의 활력을 높이려면 든든한 내수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서비스업․중소기업․자영업 등의 경쟁력을 높여 내수기반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포스트 무역 1조달러 시대를 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FTA를 최대한 활용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시장개척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저출산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 먹을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에 양분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를 정착시키고, 나눔문화를 확산하여 공생발전의 기틀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둘째, 경기 둔화로 민생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서민생활 안정에 더욱 힘 쏟겠습니다.

물가안정은 민생안정의 근간입니다. 농수산물 수급안정, 공공요금 관리, 정보공개와 경쟁촉진 등으로 서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생활물가가 안정되도록 뛰고 또 뛰겠습니다.

또한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창출에 유리하도록 경제사회 시스템을 고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주거․의료 3대 생계비를 줄여 서민의 어깨에 드리워진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겠습니다. 일하는 복지를 바탕으로 취약계층의 자립과 재기를 적극적으로 돕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며 전달체계를 효율화하여 맞춤형 복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90년대 이후 두 번의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였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위기극복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개선된 위기대응 능력과 한․미, 한․EU FTA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글로벌 재정위기에 위축되기보다는 모든 상황전개 가능성에 빈틈없이 대비하면서 함께 용기와 지혜를 발휘합시다. 기업들은 어려울 때 먼저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려 시장을 선점하고 노사는 협력하여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냅시다. 정부도 기업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서민생활의 든든한 지지대가 되겠습니다.

희망이 차곡차곡 쌓이고 온기가 구석구석 퍼지는 2012년 대한민국 경제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