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소비량이 300~1000kW가 넘는 영농법인에 대해 내년 상반기중에 단계적으로 산업용 요금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정재훈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2일 전기요금 인상 관련 브리핑에서 “300~1000KW 이상을 대상으로 농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농업용 전기료의 원가회수율은 32.8%이며 100원의 전기를 쓸 때 마다 70원 가까이 적자를 보는 것이다.
정 실장은 “한국전력 적자 2조3000억원 가운데 농사용에서 빠져 나가는 돈이 7000억원”이라며 “농사용 전기료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형 영농법인 같은 경우에 숫자로 0.4%에 불과하지만 농사용 전기의 40%을 쓰고 있다”며 “전기를 1000kW 이상 쓰는 영농 법인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다시 산업용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정 실장은 “에너지관리공단 실태조사를 보면 건물 기준으로 8만9000개의 교육기관이 있는데 특히 대학쪽의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며 “조명, 난방, 효율개선 기기를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전기를 덜 쓰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