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위기 극복 모델 스웨덴에 있다

정부는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위기에서 스웨덴식 경제정책 모델을 본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0년대 초반 경제위기 이후 스웨덴 정부가 실시했던 강력한 복지개혁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29일 재정부에 따르면 스웨덴은 80년대 복지제도 확충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렸고, 1990년대 초반 경제위기가 찾아오자 재정악화 현상이 나타났다. 경기침체로 조세수입이 감소한 반면, 공적자금 투입(GDP대비 6.1% 수준), 실업증가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이 급속히 악화됐다. 더 이상 고부담-고혜택을 주는 복지제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 진 것이다.

이에 스웨덴 정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재정 건전화와 복지제도의 개혁을 추진했다. 과감한 재정지출을 삭감해 1180억 크로나(GDP의 7.5%) 규모의 적자를 감축해 1998년 재정균형을 달성하는 기초를 마련했다. 구조적 재정수지를 GDP대비 2%이상 유지하고, 이자지출을 제외한 명목지출의 상한을 설정해 통제했다. 지방정부 역시 지출한도를 설정하지 않았지만 재정적자 발생시 2년 이내에 해소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일반보조금 감축을 통해 중앙정부에서 제재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이와 함께 복지제도의 개혁도 병행했다. 연금제도는 기존 필요한 만큼 지급하는 구조에서 기여한 만큼 지급하도록 정책을 바꾸고 연금기금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했다. 전국민 대상의 기초연금을 폐지하는 동시에 소득연금은 확정부과식에서 확정기여식으로 전환했다.

게다가 소득보장과 의료 및 사회서비스를 재정적으로 장기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혜조건을 강화하거나 지급기간을 축소하는 등 복지제도 감축 방안을 시행했다.

그 결과 1998년부터 재정흑자 기조를 유지하게 됐다. 재정수지는 IT버블 붕괴기엿던 2002년과 2003년 을 제외하고 흑자세를 유지했다. 국가채무 역시 1996년 84.4%에서 2004년 60%까지 감소했다. 복지개혁 및 기업체질 강화 등으로 노동생산성도 상승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스웨덴 정부가 1990년대 재정개혁을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면서 “유럽과 미국의 재정적자에 따른 위기가 목전에 있는 지금 우리 나라도 스웨덴식 재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