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부터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되는데…"팔겠다" 문의만

“매수인보다 매도인의 전화가 훨씬 많아요. 전매 제한이 풀리면 매물만 늘어 가격이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아파트 분양권만 거래하는 광교동 L공인중개소 윤모 대표는 지난 6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가 오히려 원망스럽다. 대책 발표 이후 호가만 오르더니, 결국 관망세만 짙어져 결국 거래가 올스톱 됐기 때문이다.

지난 6월 30일 정부가 발표한‘수도권 전매제한 완화’가 오는 9월 중순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수도권 주택시장은 여전히 찬바람만 불고 있다. 반짝 호가가 오르다가 오히려 거래가 멈춰버린 것이다. 특히, 전매제한이 풀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출금을 견디지 못한 투자자들이 대거 매물을 쏟아낼 가능성이 커 주택가격 하락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6일 국토해양부와 현지중개업소에 따르면 수도권내 전매제한이(강남3구 제외)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순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책이 나온지 석달이 지났으나 수혜지로 꼽히는 광교, 판교 등 주택시장은 냉랭하기만 하다. 오히려 대책 시행시 전매제한이 묶여있던 매물이 대거 쏟아져 나와 집값을 더 끌어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 광교 등에 주택을 구매한 투자자들이 대출금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분양권을 내다팔 것이라는 얘기다.

광교의 경우 중대형평형 분양권은 매수세가 전혀 없는 데다, 중소형은 전매제한이 3년으로 줄어도 여전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첫 입주단지인 한양수자인의 경우 아직 계약한지 2년이 채 안돼 전매제한의 수혜를 받으려면 1년 이상 더 기다려야 한다.

판교 역시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다. 시장 침체의 골이 깊다보니 전매제한이 풀린다는 호재에도 시장이 살아날 기미가 없다는 것이다.

고양삼송이나 남양주별내 신도시는 사정이 더 심각하다. 이들 지역의 경우 광교나 판교보다 입지가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지는 데다 전매제한도 최대 5년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어차피 입주가 불가피해 대책의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별내 신도시 내 J공인 중개소 최모 대표는 “어차피 입주를 해야 전매제한이 풀린다. 생색내기 대책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전매제한 완화라는 호재도 악재가 될수 있다고 말한다. 최근과 같은 시장침체기에는 백약이 무효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정부가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서 2년거주 요건을 폐지 했으나 오히려 주택가격이 떨어진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 시장 상승기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대책이다. 지금과 같은 침체기에는 매물이 더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아파트 분양가가 정체돼 있다보니 일반 아파트값도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등 글로벌 위기와 가계대출 규제가 전매제한 완화라는 호재를 희석시킨다는 진단도 나왔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물가가 오르는데 빚내서 주택을 매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전셋값이 지나치게 오르면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구매 세력이 형성될 가능성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