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현재 30%인 연구개발 인적자본 투자비중을 내년까지 40%로 10%포인트 향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장관은 30일 정부종합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부처 합동으로 ‘산업인력육성관리시스템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선진국 R&D예산을 인건비에 많이 쓰는데, 분석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높다”며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이를 높여 나가거나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력자원을 효과적으로 양성하고, 활용해서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앞장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산업강국을 지향하면서도 우수인재를 이공계로 유도해서 핵심 엔지니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다”며 이번 산업인력 육성관리대책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 투자대책과 관련해 “먼저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를 장비 등 물적 자본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연구개발 투자로 전환해서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투자 비중을 높임면 내년에 연구개발 분야에서 3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기업이 신규연구개발 인력과 지원인력의 채용을 늘려가고 대학이나 연구소에서도 연구직 일자리를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은 졸업 후 7년 동안 장교로 복무하고, 벤처창업이나 전문기업에 취업할 수 있을 수 길을 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최 장관은 마지막으로 “50대 60대 퇴직 기술인력과 20대 30대 청년인력을 함께 개도국 기술 컨설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도재식으로 교육해나가는 ‘60+20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핵심산업기술인력의 체계적 관리부문에 대해 최 장관은 “산업계와 공동으로 분야별 우수 엔지니어를 국가 기술인재로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경로 멘토링과 전문교육 훈련을 지원함과 아울러 퇴직후 대학교수, 마이스터고 강사 등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도록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고 최우수 국가 기술인재를 선정해서 산업기술혁신장려금을 최고 1억원까지 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개인, 국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공생발전의 경제생태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