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재보선 쓰나미, 정기국회 뒤엎나

미처리 법안 6000건 넘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금명간 거취 표명을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10월26일 재보궐 선거가 정국의 태풍이 되고 있다.

직격탄은 민주당 등 야당이 맞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민주당 등 야당은 10.26 서울시장 보선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그러나 진보 교육감의 대명사격이 곽 교육감이 사퇴할 경우 진보진영에 대한 비판 여론은 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야당에 미칠 민심이반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야당은 곽 교육감 후폭풍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곽 교육감과 민주당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등 선 긋기에 나섰지만 내심으론 10.26 재보선 판도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나라당 역시 곽 교육감 거취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 오 시장의 사퇴로 불리해진 선거 판세를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야가 모두 10.26 재보선에 사활을 걸면서 9월 정기국회가 식물국회 전락할 가능성도 그 만큼 높아졌다. 이번 정기국회는 18대 국회에서 열리는 사실상 마지막 국회이다. 물가, 전월세금, 대학 등록금, 노동관련 법안 등 처리해야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 18대 국회에 쌓인 미처리 법안만 6000건이 넘는다.

한미 FTA 비준 동의안, 반값 등록금, 북한인권법, 국방개혁안 등 쟁점법안도 논의해야 한다. 의사일정도 빠듯하다. 국회는 다음달 19일부터 10월 8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한 뒤 곧바로 10월10일부터 17일까지 대정부 질문에 나선다. 2012년 새해 예산안 처리도 남아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으로 간주되는 10.26 재보선이 정기국회 정중앙을 조준하고 있는 셈이다. 여야는 모두 민생국회, 정책국회를 이끌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내년 총선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의원들간 핵심법안을 놓고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한나라당은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조차 선정하지 못한 모양새다.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9월 달에 단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2일 열리는 의원 연찬회에서 처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9월 1일부터 2일 의원 연찬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의 입장도 매한가지이다. 야권통합과 전당대회는 악재이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서울시장 선거, 전당대회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이 선거에 있다, 분위기가 정기국회에 집중이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30일 2011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 운영전략 수립 및 민생정책 세부 과제를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