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또다시 '허탕'…쟁점법안 8월로 넘어가

여야 정치권이 ‘민생국회’로 규정한 6월 임시국회가 30일 막을 내린다. 6월 국회 앞서 여야간 합의사항으로 6월 국회가 순탄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결과는 지난 국회와 별반 다르지 않다. 민생법안은 여야의 등록금부담완화와 KBS수신료 문제 등 각종 쟁점에 밀려나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급기야 ‘도청의혹’이 돌발 변수가 터져나오면서 정치인들의 점거 농성 등 구태의 모습이 재현됐고, 기대됐던 영수회담도 성과없이 마무리 되면서 정국은 더욱 꼬여만 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법과 KBS 수신료 인상안, 분양가 상한제 및 전·월세 상한제 등의 민감한 현안은 결국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될 전망이다. 6월 국회 시작부터 뜨겁게 달궜던 등록금 문제는 끝내 변죽만 울리다 하반기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이달 국회 회기종료를 이틀 남긴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2시간만에 종료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반값 등록금 관련 법안의 처리 일정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야당은 등록금 관련법안 처리를 위해 일정을 못박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시한을 규정하기는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업계의 관심을 끌었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결국 논의가 미뤄졌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증손회사 소유 지분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에 부딪혀 2009년 발의되고 지난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하고도 아직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7일과 28일 각각 법안심사2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 법안들을 처리했으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제외됐다. 이달 중 추가 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는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는 어렵게 됐다.

한국은행에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안도 이번 국회에서는 관계부처간 이견 등으로 인해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다.

또 영수회담에서 입장차를 확인한 한미FTA도 한나라당은 이번 회기내에 상정이라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은 ‘재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등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부동산관련 법안도 하세월이다. 한나라당은 핵심 쟁점인 분양가 상한제와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기대에 못미친다는 반응이다. 한나라당은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했다가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대신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을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는 모든 지역에 전면 도입하자는 민주당과 달리 한나라당은 전월세 상승 우려 지역에 한해 상승비율을 규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를 비롯한 쟁점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8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 등 현안을 가급적 처리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는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에 치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6월 임시국회를 달궜던 반값등록금은 물론 국방개혁안, 북한인권법 등의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시인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