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기지 평택 이전 비용 약 9조원

서울 용산 미군기지를 2015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는데 우리측이 부담할 비용이 9조원 가량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 2004년 용산기지 이전협정에 대한 국회비준 당시를 기준으로 3조3천억원 가량이 늘어난 것이다.

국방부는 29일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공사현장에서 가진 기지이전사업 추진 설명회에서 "현재까지 판단된 건설비는 5조341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기지이전 총비용은 건설비와 사업지원비(3조8천600여억원)를 합하기 때문에 8조8천900여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앞으로 5년간 공사 완료기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9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건설비에 대해 "평택기지에 들어설 총 57개 시설(226동) 가운데 40개 시설에 대해서는 작년 12월까지 협의한 비용을 산출했고 앞으로 미측과 협의할 예정인 17개 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 완료된 시설의 비용상승률을 적용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건설비 추산 금액은 "지난 2004년 국회 비준시 발표했던 건설비 4조4천470억원 대비 5천871억원이 증가한 것"이라며 "이는 주로 물가상승과 한.미가 협의한 예비비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건설비 외에 용산기지를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사업지원비 규모는 3조8천600여억원에 이른다.

세부적인 사업지원비는 평택시 지원 1조1천억원, 부지매입 7천억원, 기반시설사업 2천억원, 환경오염 정화사업 3천억원, 이주단지 조성 1천억원, 시설철거 2천500억원, 이사비 1천억원, 금융비용 및 관리비 8천900여억원 등이다.

이와관련해 국방부는 "건설비 외에 국가정책 및 평택시지원특별법에 따라 평택시 지원과 반환기지 오염정화 등에 소요되는 우리측 자체 소요비용인 부지매입비와 지원비는 현재까지 1조6천531억원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집행 내역은 부지매입 6천946억원, 이주민지원 4천454억원, 기반시설공사 945억원, 반환기지 철거 및 오염정화 2천134억원, 이주단지 조성 719억원, 금용비용 651억원 등이다.

국방부는 이전비용 조달과 관련, 반환기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지만 반환기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한 국고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재원 조달에 차질이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연관된 44개 시.군의 요구 수준이 낮춰지지 않고 용도 변경 등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1조~2조6천억원의 재원이 부족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용산기지 땅값만 12조원에 이르지만 공원으로 활용되어 매각이 어렵다"면서 "현재 한미연합사령부가 있는 부지라도 매각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2015년까지 기지이전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와 완공시설 인계, 미측 부대이동 계획 등을 고려해 2016년까지 이전사업을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현재 평택 미군기지 부지조성 공사는 38%, 반환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정화사업은 76%의 진전을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