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정치권 한미FTA논란, 유감스럽다"

"한미FTA는 선택 아닌 필수...과학벨트, 법과 원칙에 따라 선정할 것"

김황식 국무총리는 10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 정치권이 대립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롯데호텔에서 가진 인간개발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한미FTA는 우리의 국익과 세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며 "FTA는 우리로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전날(9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EU(유럽연합)FTA비준안 처리 이후 한미FTA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야당이 강력 저지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미FTA추가 협상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지만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한 가운데 양국이 서로 양보하고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이익 균형을 맞췄다"고 강조한 뒤 "FTA를 확정짓지 않고 생기는 여러 문제나 혼란을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이 문제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해서 원만하게 한미FTA 비준 정차를 진행하도록 특별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과학베즈니스벨트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입지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통령의 공약도 중요하지만 실정법이 정한 절차가 더 중요한 원칙이고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며 "법에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과학적인 검증절차를 거쳐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못박았다.

그는 "대통령이 공약을 내놓을 때 나름대로 깊은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행법이 과학벨트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절차를 거쳐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법과 원칙에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지역 다툼이라든지 정치적 논리에서 입지가 선정되지 않도록 총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