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월초 리모델링TF 구성..상반기중 대안마련”

25일 리모델링 간담회서 결론..하반기 공청회 등 의견수렴 후 제도 개선

국토해양부가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대한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 국토부에 리모델링 테스크포스(TF)도 구성키로 했다. 최근 연구용역보고서를 통해 수직증축 불허 방침을 의사를 밝힌 것과 견주면 국토부가 한발 물러선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는 아파트 수직증축이 허용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리모델링 관련 협회·조합·시공사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간담회의 핵심 논의 사안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여부였다.

앞서 국토부는 최근 LH의 연구용역보서를 통해 리모델링 층을 늘려 짓는 수직 증축을 허용치 않기로 결정했다. 건물 안전성과 재건축 등 도시 균형계획 등을 감안하면 한 층이라도 더 올리는 방식의 리모델링은 안된다는 입장이었던 것. 반면 리모델링 업계에서는 분당 등 신도시 노후화로 리모델링 수요가 날로 높아가는 데다, 저탄소 성장이라는 취지에도 맞다고 맞섰다.

국토부에 따르면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해 LH측에서 연구용역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세대증축 등의 타당성 연구결과에 대해 윤영호 박사의 발표와 참석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국토부는 올 상반기 중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기존 리모델링 수직증축 불가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를 위해 2월초 국토부내 리모델링 TF도 구성키로 했다. 하반기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리모델링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행 리모델링과 관련된 제도를 재검토하고, 관계전문가, 지자체, 업계,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리모델링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정부측에서는 김재정 국토정책관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