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경제정책방향]재정부-복지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대립각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과천 정부청사에 열린 ‘2011 경제정책방향’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여전히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과 관련 대립각을 세웠다.

윤 장관은 또 “내년 우리 경제는 적절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뒷받침되고 정책을 제대로 운용한다면 5% 내외의 성장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참석했다.

다음은 장관들과의 일문문답.

- 영리의료법인 도입 문제에 대해 재정부와 복지부가 이견을 보였는데 현재 각 부처별 입장은.

▲(윤 장관) 현재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제주도에 먼저 설립하는 방안과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영리법인을 도입하는 방안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관계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다. 부분적으로 (영리법인 도입이) 시작되면 그 과정에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에 따른 복지부의 우려를 포함해 공공부문에 대한 보완 등 구체적인 방안이 계속 논의될 것이다.

▲(진 장관) 전국적으로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하기에는 아직 국민적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고 복지부는 판단하고 있다. 다만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의 경우에는 제주도민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서 추진되는 것이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영리의료법인 도입) 내용이 들어 있다. 두 지역에서 (영리의료법인이) 도입된다면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이득과 부작용에 대해 잘 모니터링해서 전국적인 도입 문제는 추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 건설투자를 늘릴 수 있는 획기적 대책이 있나.

▲(정 장관) 부동산시장이나 주택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해서 건설경기를 확장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상당히 안 좋아서 건축과 건설이 부진한 상황이지만, 점차 경제가 좋아지면서 주택시장의 여러 동향을 보더라도 긍정적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민간이 건설투자에 나설 시기가 오게 되면 그때 여러 규제를 적극적, 선제적으로 완화해 민간이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대부분 연구기관이 내년에 4% 초중반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는데, 정부 전망치가 높은 것 아닌가.

▲(윤 장관) 내년에 성장 속도가 올해의 고성장에 비해 속도 조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수준에서 성장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올해의 높은 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대단한 것이다. 다만 현재 모든 상황을 예측해 볼 때 수출이 내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무엇보다 내수가 살아나고 있다. 소비와 투자도 상당히 건실한 증가세에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도 세계경제 성장을 4.2%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는 2008년 경제위기 이전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다. 물론 유럽의 재정위기 문제나 일부 국가의 정책 방향 전환 등 하방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 세계경제도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본다.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내년 우리 경제는 적절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뒷받침되고 정책을 제대로 운용한다면 5% 내외의 성장은 할 것으로 본다. 세계경제보다 우리가 1% 정도 더 높은 성장을 해온 경험이 있다. 이를 통해 특히 젊은 층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희망과 기대가 있다.

- 내년 무역수지 흑자 전망이 보수적인 것 아닌가.

▲(최 장관) 연초에 올해의 수출을 전망할 때는 수출증가율을 13% 내외로 봤는데 실적은 30% 정도로, 매우 선전했다. 그러나 매년 수출이 30%의 성장을 할 수는 없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세계경제 위기로 수출이 마이너스로 갔던 배경 등 기저효과 때문에 실적이 좋았던 부분이 있다.

하지만 신흥시장에서 우리가 계속 선전하고 있고 신흥경제는 내년에도 비교적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서 일정부분 돌파구가 열리면서 무역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보지만 변수는 많다. 원자재가격 불안 문제, 유럽 재정위기를 비롯한 세계경제와 환율의 불확실성 등 변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 내년 국가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설립되는데 기존의 연구개발(R&D) 산업정책은 어떻게 달라지나.

▲(이 장관) 국가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내년 상반기에 설치된다. 그동안 국가 R&D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는지에 대해 문제제기가 많았다. 국과위가 설치되면 일단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R&D의 기능을 통합 조정하는 역할이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본다. R&D 투자에 국가적인 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는 기능이 훨씬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 청년실업문제를 포함해 내년 서민들의 체감경기 개선 전망은.

▲(윤 장관) 현재는 성장의 고용탄력성이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성장을 해야 그만한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점에서 신성장동력을 개발해서 거기에 투자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결국은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다.

다만, 일자리 창출이 (기대에) 못 미치면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망 확충을 통해서 체감경기를 보완해주고,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찾아주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