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이틀내 합의"

김종훈 본부장 미국 도착 "쇠고기 협상대상 아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FTA 협상이 30일부터 양일간 열리는 한미통상장관회의에서 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훈 본부장은 30일 미국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 이번 기회에 협상을 타결할 생각이냐는 현지 특파원들의 질문에 “그런 생각이 없으면 내가 미국에 올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라며 “그런 생각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틀이면 긴 시간”이라 밝혀 협상 타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회의 진행 과정에 따라 더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서도 외교통상부는 8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된다고 발표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실제로는 양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11일 오전까지 나흘째 회의가 이어진 바 있다.

김 본부장은 또 쇠고기는 협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동차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정문 수정에 대해서는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의에서 양국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 환경 안전기준과 세이프가드 요건 완화 등을 놓고 논의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이들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의 입장을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 철폐 시한 연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이 완강해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본부장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안보분야에 한미간 공조가 절실한 시기에 FTA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한국 측 입장에서 불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대해서는 “FTA 협상은 별개”라면서 “경제통상 업무는 경제통상 업무대로 서로간에 이해가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이 “연평도 포격이라는 것은 기습폭격이다. 그걸 다 예상하고 협상 날짜를 잡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FTA 협상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서해에 미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들어서 있는 상태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야당은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서해에서 무력시위 성격의 군사훈련을 함께 벌이고 있는 것이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김 본부장은 23일 2박3일 일정으로 미국 출장을 계획했으나 22일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제조를 위한 원심분리기 공개로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일정을 긴급 취소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에서 1일까지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는 날을 실무단이 협상일로 받아들였다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