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경주회의 앞으로의 과제

경상수지 목표제 구체화가 관건

G20 재무장관회의가 23일 공동선언문을 통해 ‘시장결정적 환율제도 이행’과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따른 ‘경상수지

불균형의 해소’, ‘IMF 쿼터의 6%p 이상 신흥국으로의 이전’ 등에 합의했다.

환율시장에서 공동선언문에 현저히 위배되는 개입이 두드러질 경우 국제사회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회의 공동선언문이 강제조항이 아니라면서 이번 합의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부실한 합의’라는 것이다. 미지근한 첫 반응은 도쿄외환시장에서 나왔다.

합의에도 불구, 도쿄외환시장에서 25일(현지시간) 오전 8시 현재 유로·달러 환율은 0.03% 오른 1.3939달러를 기록했다. 달러 가치는 엔화에 대해 0.07% 내린 81.31엔으로 거래됐다. G20 회담에 대해 시장은 ‘부실한 합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UBS도 이날 보고서를 통해 “G2 코뮈니케는 서로의 이해관계에 대해 부실한 합의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G20 회의 결과는 시장에 리스크 선호 심리를 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씨티그룹은 “코뮈니케는 주요 통화에 대해 달러 하락을 가져올 것”이란 예상을 내놓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양적 완화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선언문에 선진국의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을 경계한다는 내용 역시 포함된 만큼 미국이 양적 완화도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더 두고 봐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와 관련, “시장의 관심은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양적완화 여부에 쏠려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는 “브레튼우즈 체제에서는 흑자국의 부담이 없고 적자국의 조정압력만 있었다”면서 “외환보유고를 많이 쌓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상수지 목표제는 경상수지의 과도한 흑자도 전세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좋지 않다는 선언이라는 것이다.

경상수지의 예시적 가이드라인은 일률적인 GDP의 비중으로 정해지는 것 뿐 아니라 각 나라의 상황에 따른 질과 양을 고려하게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자원 수출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의 비중이 큰 것을 문제삼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호주의 적자폭이 큰 데도 투자의 활성화 때문으로 이러한 개별 상황을 고려해 불균형의 방향이 악화될 경우 경고를 보내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같은 경상수지 목표제가 시장경제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도 아닌데 사기업의 수출을 정부가 제한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 등 이른바 G2의 합의에 대한 이행이 실행단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처럼 굵직한 사안들은 거의 경주 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이제 개별 회원국의 정책대안을 도출하는 과제가 11월 서울정상회의에 남아 있다. 상호평가과정을 통해 개별국가의 정책에 대한 방향을 도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번 회의에서 남겨진 숙제를 제대로 마무리하는 일은 11월 서울 정상회의와 이후의 과제로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