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인사청문쟁점...자녀국적·위장전입·폴리페서

새 공직 후보자 10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0일부터 열려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 첫 대상으로 여야는 박재완 고용노동 장관 내정자를 지목,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집중 검증한다.

특히 박 내정자의 경우 딸의 한국 국적 상실 문제와 함께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자녀 국적 논란 = 박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자녀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 국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딸은 1987년 미국에서 태어나 자동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 경우 출생에 의한 이중국적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 22세가 되기 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박 후보자의 딸은 지난해 국적 선택을 하지 않아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한 것. 이에 박 후보자 측은 "대학 등록금 문제 때문에 지난해 국적 선택을 미뤘다, 박 후보자 딸이 지난달 법무부에 한국 국적 취득 신청서를 낸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등 국적회복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했다.

□ 위장전입 = 박 후보자는 또 위장 전입 의혹도 받고 있다. 1996년과 2004년 강남과 분당에서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

이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미경(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과거 주민등록 전·출입 과정에서 거주지를 실제 옮기지 않고 주소만 바꾸는 위장전입이라고 할 사례가 드러났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서울 일원동 가람아파트에 전세로 살다가 1996년 9월 11일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진로아파트로 전입, 5개월 후 다시 그 전에 전세로 살던 일원동 아파트로 되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박 후보자는 부인과 1주일간 세대주를 분리했다. 박 후보자와 아들이 진로아파트로 전입한 이후 1주일 후 아내와 딸이 뒤이어 전입했다는 것이다.

박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아파트 전세가 빠지지 않아 입주를 못한 상태에서 전입 신고를 했다" 등의 해명을 했다.

□ 장기간 휴직·병역비리 = 이 외에도 박 내정자는 정치교수(폴리페서) 관련 문제와 병역면제 등에 관해서도 지적을 받고 있다.

박 후보자는 6년째 대학교수직에 대해 휴직을 한 상태로 이에 대해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직 이행을 위해 교수직은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경 의원은 "박 후보자가 지난 96년 성균과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로 임용됐지만 2004년 부터 국회의 원과 청와대 정무수석, 국정기획수석을 맡아 6년째 휴직상태"라며 "6만 여 시간강사들은 전임교수 자리 하나가 아쉬운데도 장기간 휴직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서 적절한 처신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박 후보자가 고혈압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아 군대에 가지 않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 측은 "병역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인사청문회는 현 정부의 국정 후반기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고비로 기선을 제압하려는 야당과 후보자를 변호하는 여당, 적극 방어하는 후보자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