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기준금리 정상화 필요"

한국경제 보고서…서비스산업 진입장벽 완화 제기

OECD가 우리나라 기준금리의 정상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비스산업 진입장벽을 낮춰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위기 과정에서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등은 철회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건의료부문에서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포괄수가제도로의 변경과 담배세 인상에 대한 권고도 포함됐다.

사회보험 재원 부담 분산을 위한 간접세 확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와 소득세 납부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OECD는 15일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렌달 존스(Randall Jones) OECD 한국 데스크 팀장은 "기준금리가 1년 이상 2%의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강한 경기회복세를 감안하면 인플레이션을 중앙은행의 중기 목표치인 2~4% 범위로 안정시키기 위해 기준금리의 정상화를 시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OECD는 올해 우리나라가 5.8%, 2011년 4.7%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전망치를 11월 발표한 올해 4.4%보다 1.4%p, 2011년 4.2%보다 0.5%p 상승 조정했다.

OECD는 한국이 2008년 세계 경제위기로부터 대규모의 재정 경기부양책을 쓰면서 가장 빠른 경제회복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는 GDP 6.1%에 해당하며 평균치가 3%대인 OECD 회원국들 중에서 매우 큰 규모에 해당하며 일본이나 기타 국가들에 비해 높은 규모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OECD 평균치보다 약 33% 낮은 수치다.

노동시간은 년간 2256시간을 평균적으로 일하고 있으며 노동생산성은 OECD 가장 높은 수준의 5개 국가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OECD는 인구 고령화로 노동시간이 2020년 1900시간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서비스 분야의 노동생산성이 제조업의 58%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서비스산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규제개혁을 통한 경쟁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R&D 부문에서는 GDP 대비 3.2%를 기록하면서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치이지만 기업의 R&D 부문에 있어서 서비스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노동참가율은 2020년 2500만, 2050년에는 180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25~50세 연령에서 OECD에서 최저 수준인 여성의 노동참가율은 2050년까지 남성의 경제참가율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위기 이후 보증확대 등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렸으나 향후 성장잠재력을 저해할 수 있어 이를 철폐해야 한다고 OECD는 권고했다.

보건의료부문에서는 의료비 지출이 1997년과 2007년 사이 연간 9%의 증가세를 보이고 등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빠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5%로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입원일수도 10.6일로 OECD 평균에 비해 긴 편이고 의사의 진료수는 가장 많아 입원환자 진료의 경우 행위별 수가제도를 포괄수가제도로 변경해 불필요한 진료를 줄이고 입원기간을 줄이도록 OECD는 권고했다.

또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흡연률 감소를 목적으로 담배세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은 현재 OECD회원국 중에서 네 번째로 젊은 나라에 속하지만 2050년이 되면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로 고령화된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현재는 노인인구 1인당 경제부양인구가 6명인 반면 2050년이 되면 1.3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료 증가 부담을 임금근로자나 근로자에게만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간접세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골고루 분산할 필요가 있으며 세금을 통한 재원조달 확대를 통해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간의 사회보험료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또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와 소득세 납부를 강화하는 것이 수평적 공평성 향상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